도서소개
[약력]
백광훈 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
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 강사
• 現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주요저서]
• LOGOS 형법총론
• LOGOS 형법각론
• 백광훈 형법 핵심마무리총정리(핵마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심마무리총정리(핵마총)
•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 LOGOS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LOGOS 형법 새로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 LOGOS 검찰형법 기출문제집
•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도서 소개
[머리말]
LOGOS 형법총론 제14판
제13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 덕분에 2022년 시험 대비 개정 제1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1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2020년 10월 20일 개정형법(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10.20.)과 2020년 12월 8일 개정형법(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12.9.)을 반영하였다.
㉠ 2020년 10월 개정형법은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 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다.
㉡ 2020년 12월에는 우리말에 맞게 순화한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 상당수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는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에 계속 남아있는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필자의 강의에서는 이 개정형법을 ‘우리말 순화 개정 형법’이라 부르고 있다. 2020년 12월 우리말 순화 개정 형법의 시행은 2021년 12월 9일부터이다. 하지만 독자들의 응시 일정을 고려하여 완벽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만, ‘우리말 순화 개정 형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조문에 대해서 일부는 개정되고 일부는 개정되지 않았거나 다소 무리한 개정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다. 법률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② 이외에 형법 관련 법령들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2020년 11월 19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이후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은 예년과 다름없이 추후 최신판례특강 등의 강의를 통해서 보충할 계획이다.
④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 등을 바로잡았다.
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4판의 출간도 도맡아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5월
백 광 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구성과 특징]
하나. 콤팩트(Compact)한 경향 분석
법원직 9급, 법원행시, 검찰직 9급, 검찰직 7급, 경찰채용, 경찰간부, 변호사시험 등 형법이 포함된 주요 시험의 모든 지문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 퍼펙트(Perfect)한 기출 표시
본문 내용 속에 기출표시(시험종류와 기출연도)를 하면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는 연도별로 최대한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에 기출영역과 기출빈도가 표시됨으로써 학습의 긴장도를 유지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 기출지문 OX를 통한 단권화
PART마다 기출지문에서 엄선한 OX 문제를 CHAPTER, 절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각 파트를 OX 문제로 마무리하면서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과 OX 지문의 연계로 단권화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넷. 개정법률 및 최신판례 반영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법을 포함한 최근 개정 형법과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2020년 11월까지 판시된 최신판례를 꼼꼼하게 수록함으로써 판례집을 따로 볼 필요없는 ‘판례집 겸용 기본서’라는 LOGOS 형법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섯. 풍부한 관련 자료
학습의 편의를 위해 각주를 본문 밑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표 정리, 사례연구, 참고하기 등 관련 학습요소들을 본문 곳곳에 배치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섯. 학습의 강약 조절을 위한 자료 제시
이번 판에서도 콘텐츠(contents)의 충실화뿐만 아니라 가독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편·장별로 최근 6개년 기출문제의 분석표 제시, 난도와 중요도 표시를 하여 학습의 포인트를 제시하고 강약 조절이 가능한 학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서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부 록
01 사항색인
02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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