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지난 8판을 출간 한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몇 가지만을 살펴보자.
K-pop에서 출발하여 K-movie, K-drama, K-food, K-beauty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2020년에는 K-방역 유행어처럼 번졌다. 한국의 군사력 및 경제력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연성권력 / 국제적 위상이 갑자기 높아진 것을 체감한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0년 확산된 COVID-19로 2021년 4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 4천만 여명의 누적 확진자와, 300만 명을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 사망자가 6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전과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 사망자인 9만 여명, 11만 여명, 29만 여명을 합한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 유럽의 봉건제도 붕괴의 출발점이 되었던 흑사병과 같이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COVID-19가 가져온 pandemic은 산업화․세계화․도시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코로나와 뉴노멀(new normal) 담론은 확산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탄소중립 이슈의 확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EU를 시작으로 2020년 한․중․일, 미국이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 뉴딜을 위해 EU는 2030년까지 1조 유로(약 1,340조 원)를 미국은 2035년까지 1조 7천억 달러(약 1,888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산업경제에서 수소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pandemic은 2020년 전 세계를 달구었던 BLM(Black Lives Matter)와 함께 SAH(Stop Asian Hate)를 불러왔다. 서구에 만연되어 있던 인종차별이 중국 때리기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부정적 징후들이 나타났다. 유럽과 호주,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대두된 것이다. 마치 전간기 자유주의 질서가 붕괴되고 대공황을 거치면서 전체주의가 득세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미국에서는 2010년 중간선거에서 티파티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미국 정치는 정파적 대립에 갇혀 버렸다. 공화당은 2014년 연방정부 부채 상향 조정을 거부하면서 시퀘스트레이션을 발동하였고 연방정부를 3주간 폐쇄(shut-down)하고 정부의 통치 기능을 마비시켰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화당이 반체제 정당(antisystem party)으로 진화했다고 진단하기도 했고, 미국 민주주의의 기능부전 현상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파적 대립은 2021년 트럼프가 대선결과에 불복하면서 총기를 소지한 시위대가 의회에 진입하면서 정점에 다다랐다. 한국의 정치 또한 정파적 대립이 일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중국의 급부상 이후, 미-중 사이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2020년 COVID-19가 몰고 온 보건위기는 국가 간 협력을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준진영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2021년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탄압 이슈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탄압이 이슈가 되었는데, 이는 인권 및 인도주의 개입과 관련된 이슈이면서도 미국의 인권외교 및 미-중 간의 지정학적 충돌의 시험대로 간주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대변되는 미-중 사이의 대립이 전세계적인 안보딜레마 강도를 높이고 한국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 확산에 따른 국제경제질서의 불안정에 따른 폴라니의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완결된 논리로 정리하여 이 책에 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대신 환경과 에너지, 인권과 인도주의 개입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국제정치 부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개정판을 탈고한 시점에서도 공식 발표되지 않았고,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다자주의 복원과 동맹 중시라는 방향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며...
2021년 4월 강제명
[약 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 춘추관법정연구회, 한림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정치학 전임
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구한국공무원학원 행정학 전임
전 프라임법학원 정치학 전임
전 이그잼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전 공단기 행정학 대표강사
현 베리타스법학원 정치학, 국제정치학 전임
[저 서]
국제정치학(피데스)
정치학：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피데스)
행정학：한국행정현실과 과제(도서출판 해인)
정보체계론(도서출판 해인)
지방행정학(문성)
정치학 요약집(피데스)
EBS 행정학개론(박문각)
제갈공명 행정학(ST & books)
제갈공명 행정학 기출문제집(피데스)
도서목차
제1편 정치학의 기초
제1장 정치의 본질 / 정치권력과 정당성
제1절 정치에 대한 정의 3
Ⅰ. 인간과 정치 3
Ⅱ. 정치의 본질에 대한 접근 7
제2절 정치권력과 정당성 14
Ⅰ. 정치와 정치권력 14
Ⅱ. 정치권력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 18
제3절 갈등의 정치, 그리고 한국 정치의 현실 36
제2장 현대정치학의 사상적 기초
제1절 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 39
Ⅰ.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기능 39
Ⅱ. 고전 정치사상 : 도시국가와 정치사상 43
Ⅲ.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44
Ⅳ. 사회계약론 48
제2절 자유주의 59
Ⅰ. 자유주의의 원리 59
Ⅱ. 현대자유주의 61
제3절 공화주의 / 공동체주의 73
Ⅰ. 공화주의 75
Ⅱ.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79
제2편 민주주의
제1장 개 관
제1절 민주주의 개념의 다양성 93
Ⅰ. 민주주의의 정의 93
Ⅱ. 민주주의와 지배의 의미 :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 104
Ⅲ.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110
Ⅳ.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115
제2절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120
Ⅰ. Polis 민주주의 121
Ⅱ.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태동 122
Ⅲ.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125
제2장 현대 민주주의 원리와 모델
제1절 현대 민주주의 원리, 현실 128
Ⅰ. 다수결주의 128
Ⅱ. 대표의 원리 : 대의제 149
Ⅲ. 법의 지배, 입헌주의 160
Ⅳ. 자유와 평등 173
Ⅴ. 민주주의와 포퓰리즘(populism) 181
Ⅵ. 민주주의와 언론 186
제2절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델들 192
Ⅰ. 참여민주주의 192
Ⅱ. 결사체 민주주의 199
Ⅲ. 심의(Deliberative 협의·토의) 민주주의 202
Ⅳ. 경제민주주의 : 시민권을 중심으로 216
제3장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제1절 민주주의 이행론들 221
Ⅰ. 구조 중심의 연구 221
Ⅱ. 민주주의 이행론 : 전략적 선택이론 224
Ⅲ. 제도론적 접근 227
Ⅳ. 정 리 229
제2절 민주주의 공고화 230
Ⅰ. 민주주의 공고화의 의의 230
Ⅱ. 민주주의 공고화의 조건 : 개념 논쟁 232
제3절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포스트 이행기의 과제 237
Ⅰ. 한국 민주화과정 개관 237
Ⅱ. 권위주의 형성과 해체,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체 239
제4장 정치환경변화와 민주주의 조건
제1절 지구화(세계화, globalization)에 관한 고찰 251
Ⅰ. 지구화(globalization)의 본질 252
Ⅱ. 지구화의 양면성 : 지구화와 효율성, 국가, 민주주의 255
제2절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267
Ⅰ. 개 관 267
Ⅱ. 정보화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쟁점들 273
Ⅲ. 전자민주주의 275
Ⅳ. web2.0 / 소셜미디어 / SNS, 그리고 민주주의 280
Ⅴ. 전자투표 290
제3절 후기 산업사회 / 탈근대, 그리고 정치 293
Ⅰ. 후기산업사회 / 탈근대(post modernism) 293
Ⅱ. 네트워크 사회 295
Ⅲ. 4차 산업혁명 298
Ⅳ. 위험사회와 정치논리 : 벡의 재귀적 현대화(Reflexive modernization) 304
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309
제3편 정치과정ㆍ정치제도ㆍ정치문화
제1장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
제2장 민주주의와 이익집단
제1절 이익집단에 관한 이론 323
Ⅰ. 기본 시각과 주요 개념 323
Ⅱ. 이익집단론의 전개 326
Ⅲ. 보론 : 한국 이익집단의 정치 331
제2절 이익대표체계 332
Ⅰ.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계 332
Ⅱ. 코포라티즘(조합주의) 333
제3장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제1절 개 관 336
Ⅰ. 정당의 개념과 기능 336
Ⅱ. 정당과 민주주의 337
Ⅲ. 정당의 종류 338
제2절 정당에 관한 연구 341
Ⅰ. 전통적 논의 341
Ⅱ. G. Sartori의 정당체계론 341
Ⅲ. 정당의 변천과 후기산업사회 정당 346
Ⅳ. 정당정치와 정당체계의 동태적 변화 : 균열구조·행위·제도차원 353
Ⅴ. 정당 조직과 당내 민주화 359
제3절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제도화 368
Ⅰ.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368
Ⅱ. 한국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 369
Ⅲ.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진단과 개혁과제 372
제4장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제1절 선거제도의 개관 379
Ⅰ. 선거와 민주주의 379
Ⅱ. 선거제도의 정향(평가준거) 381
제2절 선거제도와 선거정치 383
Ⅰ. 선거제도의 종류 383
Ⅱ. 유권자 투표행태 396
Ⅲ.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 401
제3절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404
Ⅰ. 한국의 선거제도 :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404
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408
Ⅲ. 한국 선거제도의 개혁 409
Ⅳ.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소고 414
제5장 정부형태와 정부제도
제1절 정부형태 논의 416
Ⅰ. 정부형태와 민주주의 416
Ⅱ.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423
Ⅲ. 한국의 정부형태와 개헌 논의 428
Ⅳ. 분점정부 434
제2절 의회제도 438
Ⅰ. 의회의 기능 및 역할 438
Ⅱ. 정치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성화 440
제3절 대통령 444
Ⅰ. 대통령의 권한 444
Ⅱ.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444
Ⅲ. 대통령의 리더십 448
제6장 정치문화와 정치제도
Ⅰ. 기본개념 454
Ⅱ. 한국의 정치문화와 유교에 대한 해석 457
Ⅲ. 사회자본 465
제4편 정치학의 제이론들
제1장 국 가 론
제1절 근대국가 477
Ⅰ. 국가의 개념정의 477
Ⅱ. 근대국가의 형성과 특징 478
제2절 국가의 본질 : 국가에 관한 제 이론 480
Ⅰ. 국가와 경제 : 정치경제학적 접근 480
Ⅱ. 국가와 사회 : 정치사회학적 접근과 세 가지 패러다임 482
제3절 국가능력과 자율성 484
Ⅰ. 국가관료제 484
Ⅱ. 국가의 자율성 487
제2장 시장과 민주주의
제1절 기본 개념 493
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493
Ⅱ. 시장실패와 국가실패 495
Ⅲ. 포디즘과 포스트포디즘 500
제2절 시장(자본주의)과 민주주의 502
Ⅰ. 개관 : 관련 이론들 502
Ⅱ. 시장과 민주주의의 상호관계 507
Ⅲ. 시장과 사회의 통합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510
제3절 국가와 시장 513
Ⅰ. 국가와 시장경제체제의 관계 513
Ⅱ. 신자유주의 개혁과 복지·발전국가의 변형 519
Ⅲ. 동아시아 발전국가 527
제3장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제1절 개 관 538
Ⅰ. 시민사회의 정의와 특성 538
Ⅱ. 한국의 시민사회 544
제2절 시민사회ㆍNGOㆍ신사회운동 548
Ⅰ. 신사회운동 548
Ⅱ. NGO와 한국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과제 552
제4장 국가, 시장, 시민사회, 거버넌스
Ⅰ. 거버넌스 개념 556
Ⅱ.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성취수준과 거버넌스 559
Ⅲ. 거버넌스와 정치과정 562
제5장 기타 정치학 이슈들
제1절 이념균열과 세대균열 571
Ⅰ. 이념균열 :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571
Ⅱ. 세대균열 579
제2절 민족주의(nationalism) 581
Ⅰ. 민족주의의 정의 및 관점 581
Ⅱ. 민족주의의 전개 583
Ⅲ. 민족주의의 관련 이슈 585
제3절 탈전통적ㆍ탈근대 사회 이슈 590
Ⅰ. 환경문제와 환경정치 590
Ⅱ. 에너지 611
Ⅲ. 여성정치 616
Ⅳ. 인권 : 인도주의 개입, 발전, 빈곤․기아 620
제4절 제3세계 정치 628
Ⅰ. 권위주의 이론 628
Ⅱ.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cy Authority B·A체제) 629
Ⅲ. 권위주의 이론과 한국의 정치체제 630
Ⅳ. 종속이론 632
제5편 국제정치
제1장 국제정치학의 기초
제1절 국제정치학의 기본 개념 635
Ⅰ. 국력과 국익 635
Ⅱ. 주권과 안보 636
Ⅲ. 무정부성의 문제 639
Ⅳ. 보론 : 국제정치에서 권력(power) 개념 640
제2절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643
제2장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
제1절 국제정치 패러다임 646
Ⅰ. 개 관 646
Ⅱ. 이상주의 649
Ⅲ. 현실주의 패러다임 650
Ⅳ. 자유주의 패러다임 663
Ⅴ. 구성주의 : Alexander Wendt 670
Ⅵ. 기타이론 672
제2절 국제정치 이론들 679
Ⅰ. 국제체제 679
Ⅱ.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BOP) 684
Ⅲ. 전쟁, 동맹, 핵 690
Ⅳ. 국제레짐 699
Ⅴ. 지역통합, 신지역주의 701
Ⅵ. Two-Level Games(양면게임) 712
Ⅶ. 민주평화론 715
Ⅷ. 문명충돌론(The Clash of Civilizations) 718
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726
제3장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제1절 동북아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730
Ⅰ. 동북아 안보환경 730
Ⅱ. 미-중국 관계 738
Ⅲ. 한미동맹 746
제2절 분단체제와 북한 문제 754
Ⅰ. 북한 문제의 성격변화 754
Ⅱ. 북한의 체제위기와 예상시나리오 754
Ⅲ. 북핵 문제와 정책적 대응 760
Ⅳ. 대북정책의 방향 : 협상과 게임 783
Ⅴ. 보론 : 통일대박론과 통일의 조건 789
부 록
참 고 문 헌 794
기 출 문 제 808
색 인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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