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엄선된 86개의 사례문제
▪ 각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경찰간부 시험은 중요도 경정승진 시험 중요도 ☆☆☆)
▪ 사례의 분량조절과 관련조문 첨부
▪ 기출문제 부록
합격을 기원하며..
사례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답안작성 전에 초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작성도 실제 시험과 같이 많이 해 보아야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종전에 기출 되었던 논점들도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기출된 논점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고 공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1~2개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출제된 논점들도 재출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공부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2월
편저자 김 복 규
도서목차
[사례0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사례0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사례0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사례0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사례0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사례0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사례07] 고소권의 법적성질, 고소불가분, 고소의 포기
[사례0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변호인 참여권 제한, 고소의 추완
[사례0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10]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11] 불심검문, 일죄일부기소 및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사례1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사례13]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사례14]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사례15]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사례16]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사례17]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사례18]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사례19]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사례20]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사례21]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사례22]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23]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별건구속
[사례2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25]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증거동의
[사례26]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사례27] 압수･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사례28]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독수의 과실
[사례29]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사례30]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사례31]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사례32]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33] 체포현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강제채뇨
[사례34]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사례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사례36]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사례37]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사례38]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독수의 과실
[사례39] 임의동행,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독수의 과실
[사례40]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사례41]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절차의 위법성, 비밀녹음
[사례4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사례43]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44] 체포의 적법성,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사례4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사례4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47]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4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사례49]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제314조,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50]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5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52]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53] 독수독과의 예외, 전자기록 압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54]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5]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56]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사례57] 사본으로서의 사진, 공범자 자백, 제314조
[사례58]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사례59]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60]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61] 사본으로서 사진, 전문증거 여부, 복사본의 증거능력
[사례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사례63]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사례64]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사례65] 비디오테이프, 정보저장매체 출력물의 증거능력
[사례66] 수사과정 진술서, 녹음테이프,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증거능력
[사례67]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사례68] 현장녹음, 임의제출물의 압수, 문자메시지, 재전문증거
[사례69]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사례70] 압수･수색의 적법성, 독수의 과실, 증거동의
[사례71] 증거동의의 대상 및 증거동의의 의제
[사례72] 탄핵증거(1)
[사례73] 탄핵증거(2)
[사례74] 자백의 보강법칙
[사례75]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사례76]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7]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8]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9]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0]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1]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2]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3]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4]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5] 2016년(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6] 2017년(제5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6] 2017년(제5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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