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해양경찰학이란 학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내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학문이다.
해양경찰학은, 1994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경찰학과가 만들어지고 해양경찰이 1996년 해양수산부의 외청(外廳)으로 독립된 이후 해양경찰학회나 경찰연구학회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충분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선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육상경찰에서 「경찰학개론」의 정착과정을 탐색하여 그 내용과 구성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삼아, 나름대로 해양경찰학의 분류를 해 보면, 해양경찰학은 우선 경찰행정법과 경찰행정학·경찰윤리·경찰역사·형사법 그리고 해사법규와 해양경찰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문이다.
결론적으로 해양경찰학이란 해양경찰에 관련된 지식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앞으로 해양경찰학이 학문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제한된 영역에서 고유한 이론체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고, 총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은 해양경찰학의 기초·제2편은 해양경찰의 구성·제3편은 해양경찰의 주요활동으로 편제를 하였다. 특히, 제3편 해양경찰의 주요활동은 일반적 직무활동과 고유한 직무활동으로 나누어 집필을 하였으며, 해양경찰 수험서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한 활동영역 중에서 수색구조, 안전관리, 오염방제분야는 해사법규 전공의 공득인 교수가 집필에 참여해 주셨고, 제1편과 제2편은 행정학 전공의 조경복 박사께서 제공해 주신 관련 문헌과 좋은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단순히 내용을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적절한 정리도표와 확인예제를 추가하여 이해와 가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이론서는 채용을 중심으로 저술하였지만, 그 대상이 특채와 일반 공채뿐만 아니라 승진, 그리고 해양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가능하면 빠짐없이 제시하였다.
참고로, 이론서만 정독한다고 해서 방대한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고,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으로는 시간과 노력면에서 비효율적이기에 반드시 강의를 함께 수강하도록 권하고 싶다. 강의는 기초강의와 기본강의 그리고 심화강의로 구분하여, 본 교재의 기본 뼈대를 구성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초심자와 입문자를 대상으로 기초강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단계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70-80%의 내용으로 기본강의를 진행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경찰간부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본 이론서로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고 수험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필한 자매서 「핵심정리서」와 「문제집」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5년 전 경찰학을 처음 저술하였고, 그 동안 경찰학 관련 강의와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들여 이번 해양경찰학을 집필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인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해양경찰 공무원 수험서로서 마땅한 교재가 없는 이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원장님 그리고 윌비스 출판 관계자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정태정 올림
도서목차
Part 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4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원인 4
제2절 범죄예방 18
제3절 민간협력과 범죄예방 34
제4절 지역경찰활동 46
제5절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69
Chapter 2 해양경찰 수사론 79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79
제2절 수사경찰 활동 90
제3절 현장수사 활동 121
제4절 조사 및 수사서류의 작성 144
제5절 과학수사 148
제6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155
제7절 수사행정 159
제8절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수사 174
제9절 마약범죄 및 사이버범죄 182
제10절 범죄신고자 보호 및 신고보상금 188
Chapter 3 해양경찰 정보론 198
제1절 정보일반 198
제2절 정보의 산출과정 212
제3절 정보경찰활동 233
제4절 정보채증과 신원조사 241
제5절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관리 251
제6절 부문별 정보 258
Chapter 4 해양경찰 보안론 297
제1절 보안경찰의 개념 297
제2절 방첩활동 307
제3절 공작일반 316
제4절 심리전(心理戰) 327
제5절 보안관찰법 332
제6절 국가보안법 339
제7절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348
Chapter 5 해양경찰 외사론 356
제1절 외사일반 356
제2절 국가의 대외기관 372
제3절 외사활동(출입국관리) 388
제4절 한미행정협정(SOFA) 406
제5절 국제형사기구(인터폴) 426
제6절 범죄인 인도 433
Chapter 6 해양경찰 경비론 446
제1절 해양경찰 경비일반 446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467
제3절 중요상황보고 및 속보처리 524
제4절 외국의 경비경찰 527
Chapter 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540
제1절 서 설 540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545
제3절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574
Chapter 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625
제1절 서 설 625
제2절 선박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633
제3절 유도선 안전관리 653
제4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676
제5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704
제6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725
Chapter 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775
제1절 서 설 775
제2절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781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832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838
제5절 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영 847
제6절 해양오염조사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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