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서 『통합국제법 8 <전범위 기출문제편>』은 국제법 기출문제를 원형대로 편집하여 해설을 부가한 책입니다. 『통합국제법 4 < 단원별 기출문제편>』은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하여 각 단원의 핵심출제 포인트를 잡는 것에 목적을 둔 책인 반면, 본서는 모집단위별 시험문제를 그대로 편집하여 자신의 실력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공부 초기에는 단원별 출제포인트를 잡아야하므로 단원별 기출문제가 유익하나, 시험공부 후반부에는 국제법 전 범위에 걸쳐서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고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범위문제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판에는 지난번 출간 이후 시행된 국가직 시험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2018년 9급 및 7급, 2019년 국가직 9급 및 7급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본서에는 9급, 7급, 사법시험,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등 총 네 모집단위별 기출문제가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9급, 7급 및 사법시험의 경우 2007년 기출문제부터 수록하였고,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문제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9급과 7급은 각 20문항, 사법시험은 25문항, 그리고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4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국제법 시험은 2017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 9급의 경우 국제법개론이긴 하나 사실상 7급과 난도나 시험범위에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급의 고난도 문제의 경우 7급문제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국제경제법의 경우는 WTO법으로 사실상 범위가 같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나, 간간이 출제되는 사례형문제의 경우 9급이나 특히 7급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므로 눈여겨 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이후 7급 국제법 문제 난도가 대체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특히 7급의 경우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9급 문제 난도가 거의 7급에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논점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특히 지문 자체도 상당히 길어져서 체감 난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급의 경우 판례문제 비중은 낮아졌으나 주요 다자조약의 세부조항들이 출제되어 체감난도를 높였다고 봅니다. “옳은 것은?”이라는 형태의 질문이 대폭 강화된 것도 체감난도를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예년처럼 최근 국제정세가 시험에 즉시 반영되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시험을 대비해서는 주요 다자조약을 좀 더 세심하게 공부하고, 판례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서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9년 최근 문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출제된 여러 시험의 국제법 기출문제를 포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국가직 7급 및 9급 시험문제는 물론이고, 경찰간부후보선발시험, 사법시험도 포함하였습니다. 단원별기출문제집에는 기존의 고등고시 문제도 수록되어 있으나, 각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본서에서는 생략하였으나, 시험준비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 문제와 해설을 분리하였습니다. 전반부는 모집단위별 문제만 수록하고, 정답과 해설은 후반부에 일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문제의 해설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서술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상세하고 명확한 해설을 통해 처음 기출문제집을 접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기본서를 찾지 않고 정답이나 오답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도서목차
문 제 편
/PART/01
9급 기출문제 / 1
제01회 2007년 9급 2
제02회 2008년 9급 8
제03회 2009년 9급 15
제04회 2010년 9급 21
제05회 2011년 9급 27
제06회 2012년 9급 33
제07회 2013년 9급 39
제08회 2014년 9급 46
제09회 2015년 9급 52
제10회 2016년 9급 59
제11회 2017년 9급 66
제12회 2017년 9급 추가채용 73
제13회 2018년 9급 80
제14회 2019년 9급 88
/PART/02
7급 기출문제 / 97
제15회 2007년 7급 98
제16회 2008년 7급 105
제17회 2009년 7급 113
제18회 2010년 7급 120
제19회 2011년 7급 126
제20회 2012년 7급 134
제21회 2013년 7급 141
제22회 2014년 7급 148
제23회 2015년 7급 155
제24회 2016년 7급 163
제25회 2017년 7급 172
제26회 2018년 7급 180
제27회 2019년 7급 188
/PART/03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197
제28회 2014년 기출문제 198
제29회 2015년 기출문제 212
제30회 2016년 기출문제 228
/PART/04
사법시험 / 243
제31회 2007년 사법시험 244
제32회 2008년 사법시험 254
제33회 2009년 사법시험 263
제34회 2010년 사법시험 275
제35회 2011년 사법시험 284
제36회 2012년 사법시험 295
제37회 2013년 사법시험 305
제38회 2014년 사법시험 317
제39회 2015년 사법시험 328
제40회 2016년 사법시험 340
정답 및 해설편
/PART/01
9급 기출문제
제01회 /정답⋅해설/ 2007년 9급 351
제02회 /정답⋅해설/ 2008년 9급 352
제03회 /정답⋅해설/ 2009년 9급 354
제04회 /정답⋅해설/ 2010년 9급 355
제05회 /정답⋅해설/ 2011년 9급 357
제06회 /정답⋅해설/ 2012년 9급 358
제07회 /정답⋅해설/ 2013년 9급 360
제08회 /정답⋅해설/ 2014년 9급 363
제09회 /정답⋅해설/ 2015년 9급 365
제10회 /정답⋅해설/ 2016년 9급 367
제11회 /정답⋅해설/ 2017년 9급 369
제12회 /정답⋅해설/ 2017년 9급 추가채용 371
제13회 /정답⋅해설/ 2018년 9급 373
제14회 /정답⋅해설/ 2019년 9급 375
/PART/02
7급 기출문제
제15회 /정답⋅해설/ 2007년 7급 377
제16회 /정답⋅해설/ 2008년 7급 379
제17회 /정답⋅해설/ 2009년 7급 381
제18회 /정답⋅해설/ 2010년 7급 382
제19회 /정답⋅해설/ 2011년 7급 385
제20회 /정답⋅해설/ 2012년 7급 387
제21회 /정답⋅해설/ 2013년 7급 389
제22회 /정답⋅해설/ 2014년 7급 390
제23회 /정답⋅해설/ 2015년 7급 392
제24회 /정답⋅해설/ 2016년 7급 394
제25회 /정답⋅해설/ 2017년 7급 396
제26회 /정답⋅해설/ 2018년 7급 398
제27회 /정답⋅해설/ 2019년 7급 400
/PART/03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28회 /정답⋅해설/ 2014년 경찰간부후보생 기출문제 402
제29회 /정답⋅해설/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기출문제 405
제30회 /정답⋅해설/ 2016년 경찰간부후보생 기출문제 409
/PART/04
사법시험
제31회 /정답⋅해설/ 2007년 사법시험 412
제32회 /정답⋅해설/ 2008년 사법시험 414
제33회 /정답⋅해설/ 2009년 사법시험 416
제34회 /정답⋅해설/ 2010년 사법시험 418
제35회 /정답⋅해설/ 2011년 사법시험 420
제36회 /정답⋅해설/ 2012년 사법시험 422
제37회 /정답⋅해설/ 2013년 사법시험 424
제38회 /정답⋅해설/ 2014년 사법시험 426
제39회 /정답⋅해설/ 2015년 사법시험 429
제40회 /정답⋅해설/ 2016년 사법시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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