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탄탄한 베이스를 위한 최적의 형사소송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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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근 판례와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신설된 시행령과 공수처법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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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목차
[1권]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형사소송의 기본개념정리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서론
제2절 수사의 단서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편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傳聞法則)
제6절 증거동의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부록 공수처법
[2권]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원(法院)
제2절 검사(檢事)
제3절 피고인(被告人)
제4절 변호인(辯護人)
제5절 보조인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제5편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제3절 공소시효(公訴時效)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6편 상소 및 기타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抗訴)
제3절 상고(上告)
제4절 항고(抗告)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再審)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略式節次)
제2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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