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종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민법총칙｣은 주관식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된 시험에서는 ｢민법총칙｣도 객관식 시험으로 변화가 되었고, ｢신(新) 민법총칙｣(이하, 본 교재)은 개편된 객관식 민법총칙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최적의 교재입니다.
▶ 본 교재의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의미 내지 비중이었습니다.
결론은 민법총칙에 투자할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다른 비중 큰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절대 과하지 않으면서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 시중의 다른 교재와 비교해보면 본 교재의 분량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하지도 않을 내용들을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에 있어도 수험생 분들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 내용들도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 적중률을 운운하기 위한 보험용 내용들을 아예 교재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은 것입니다. 오히려 분량이 많은 교재로 민법총칙 공부를 시작하면,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민법총칙 때문에 다른 과목까지 피해를 입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분량이 적다고 하여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시험 중에 가장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세무사 시험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중요 최신판례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강약 조절입니다.
간략하게 눈에 익히면 되는 내용과 깊이 있게 이해가 필요한 내용을 구별함이 없이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강약 조절을 위해 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시험에 해당하는 ｢소방간부시험｣, ｢법학경채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노무사 시험｣의 기출 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기출 표시만 보아도 수월하게 강약 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 적재적소에 조문을 배치하였습니다.
항상 조문을 먼저 읽고, 그 조문에 대한 본문 설명이나 판례를 정독하는 순서로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시험 범위는 ｢민법총칙｣이지만 ｢민법총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권법과 채권법에 관한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교재에 녹여두었습니다.
본 교재는 경찰간부시험 뿐만 아니라 소방간부시험이나 세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효율적인 기본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민법총칙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겠습니다. 본 교재나 강의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 까페에 ｢김동진 민법총칙｣(https://cafe.daum.net/generalrules)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배상
도서목차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_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Ⅰ.민법의 해석 _9 Ⅱ.민법의 효력 범위 _10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관│법률관계 11
Ⅰ.의 의 _11 Ⅱ.구별개념：호의관계 _11
│제2관│권리와 의무 12
Ⅰ.권 리 _12 Ⅱ.의 무 _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1관│서 설 15
Ⅰ.의 의 _15 Ⅱ.법적 성격 _15
Ⅲ.신의칙의 기능 _15 Ⅳ.신의칙의 적용 _17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8
Ⅰ.사정변경의 원칙 _18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20
Ⅲ.실효의 원칙 _21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3
Ⅰ.의 의 _23 Ⅱ.요 건 _23
Ⅲ.효 과 _24 Ⅳ.적용 범위 _24
제3장▸권리의 주체 _26
제1절 자연인 26
│제1관│권리능력 26
Ⅰ.서 설 _26 Ⅱ.권리능력의 시기 _26
Ⅲ.권리능력의 종기 _29
│제2관│의사능력 31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31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31
│제3관│행위능력 32
Ⅰ.미성년자 _32 Ⅱ.피성년후견인 _37
Ⅲ.피한정후견인 _39 Ⅳ.피특정후견인 _40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43
│제4관│자연인의 주소 45
Ⅰ.서 설 _45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45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45
│제5관│부재와 실종 46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46 Ⅱ.실종선고 _50
제2절 법 인 55
│제1관│서 설 55
Ⅰ.법인의 의의 _55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55
Ⅲ.법인의 종류 _56
│제2관│법인의 설립 56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56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57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59
│제3관│법인의 책임 61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_61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63
│제4관│법인의 기관 65
Ⅰ.이 사 _65 Ⅱ.감 사 _70
Ⅲ.사원총회 _70
│제5관│법인의 소멸 73
Ⅰ.해 산 _73 Ⅱ.청 산 _74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7
Ⅰ.법인의 주소 _77 Ⅱ.정관의 변경 _77
Ⅲ.법인의 등기 _79 Ⅳ.법인의 감독 _81
Ⅴ.법인의 벌칙 _81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1
Ⅰ.법인 아닌 사단 _81 Ⅱ.법인 아닌 재단 _88
제4장▸권리의 객체 _89
Ⅰ.총 설 _89 Ⅱ.물 건 _89
Ⅲ.동산과 부동산 _91 Ⅳ.주물과 종물 _94
Ⅴ.원물과 과실 _97
제5장▸권리의 변동 _99
제1절 총 설 99
Ⅰ.권리변동의 모습 _99 Ⅱ.권리변동의 원인 _100
제2절 법률행위 101
│제1관│총 설 101
Ⅰ.서 설 _101 Ⅱ.법률행위의 요건 _102
Ⅲ.법률행위의 종류 _103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105
Ⅰ.서 설 _105 Ⅱ.목적의 확정 _105
Ⅲ.목적의 가능 _105 Ⅳ.목적의 적법성 _106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109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_118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21
Ⅰ.서 설 _121 Ⅱ.해석의 방법 _121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122
제3절 의사표시 123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23
Ⅰ.서 론 _123 Ⅱ.비진의표시 _123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_126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131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138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3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143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145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14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46
│제1관│서 설 146
Ⅰ.의 의 _146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146
Ⅲ.대리의 종류 _146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147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49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_149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150
Ⅲ.대리권의 남용 _152 Ⅳ.대리권의 소멸 _153
│제3관│대리행위 153
Ⅰ.의 의 _153 Ⅱ.현명주의 _154
Ⅲ.대리행위의 하자 _155 Ⅳ.대리인의 능력 _156
│제4관│대리의 효과 157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157 Ⅱ.본인의 능력 _157
│제5관│복대리 157
Ⅰ.서 설 _157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158
Ⅲ.복대리인의 지위 _159 Ⅳ.복대리권의 소멸 _159
│제6관│무권대리 160
Ⅰ.서 설 _160 Ⅱ.표현대리 _160
Ⅲ.협의의 무권대리 _16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3
│제1관│무 효 173
Ⅰ.서 설 _173 Ⅱ.무효사유 _173
Ⅲ.무효의 종류 _174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180
│제2관│취 소 182
Ⅰ.의 의 _182 Ⅱ.취소권 _182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186 Ⅳ.법정추인 _188
Ⅴ.취소권의 소멸 _18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91
│제1관│서 설 191
Ⅰ.의 의 _191 Ⅱ.요건상의 지위 _191
│제2관│조 건 191
Ⅰ.의 의 _191 Ⅱ.조건의 종류 _191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193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194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195
│제3관│기 한 196
Ⅰ.서 설 _196 Ⅱ.유 형 _197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197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197
Ⅴ.기한의 이익 _198
제6장▸기 간 _201
Ⅰ.서 설 _201 Ⅱ.기간의 계산방법 _201
Ⅲ.기간의 역산방법 _203
제7장▸소멸시효 _204
제1절 총 설 204
Ⅰ.의 의 _204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204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_20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05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05
Ⅰ.채 권 _205 Ⅱ.물 권 _207
Ⅲ.기 타 _208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208
Ⅰ.의 의 _208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208
Ⅲ.구체적인 검토 _210 Ⅳ.소송상의 취급 _213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214
Ⅰ.채권의 시효기간 _214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218
Ⅲ.관련 내용 _218
제3절 시효의 장애 219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219
Ⅰ.서 설 _219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219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32
Ⅰ.의 의 _232 Ⅱ.정지 사유 _233
Ⅲ.정지의 효력 _233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34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234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235
Ⅲ.권리 소멸의 효과 _236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237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239
제5절 제척기간 241
Ⅰ.의 의 _241 Ⅱ.권리행사의 방법 _241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_242 Ⅳ.제척기간의 내용 _242
▸판례색인 _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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