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책소개
「2022 김태성 행정법총론 압축정리」는 김태성 행정법 시리즈 중 하나로 공무원 7·9급 대비 행정법 요약집이다.
1. 방대한 양의 행정법을 단권화
- 중요한 내용만을 담아 빠지는 내용 없이 단권으로 완벽하게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
2. 중요 판례 수록
- 판례들을 '판례'와 '헌재판례'로 구분하여 알아야 할 중요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3. 포인트 밑줄
- 중요한 부분은 밑줄처리를 통해 포인트를 강조하여 암기하는 데 용이하다.
워낙 내용이 많은 행정법의 특성상, 분량이 적은 만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거나 시험 대비에 의문과 우려를 표할 수 있다. 기본서의 경우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시험에 중요하게 출제되는 이유 등을 수록하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난 것이지만, 본서는 요약집이므로 그런 과정을 줄이고 중요한 내용만을 담아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단권화하였다.
■ 출판사 리뷰
「2022 김태성 행정법총론 압축정리」는 계속 공부를 해오다가도 공부법에 의심이 들거나, 혹은 시험이 임박하여 시간이 모자란 수험생들을 위해 기존의 기본서를 압축 요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간한 행정법 요약집이다. 행정법은 정답지문을 얼마나 빠짐없이 제대로 암기하느냐가 관건인만큼 암기가 중요하다. 그러나 방대한 행정법의 양을 모두 암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서는 중요한 내용들만을 모아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였으므로, 효율적이고 가벼운 요약집을 찾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교재가 될 것이다.
도서목차
PART 1 행정법 통론
CHPATER 01 행정 및 행정법
1. 행정의 의의
2. 행정법의 의의
CHPATER 02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1. 행정법의 일반원칙
2. 행정상 법률관계
3.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2 행정작용법
CHPATER 01 행정입법
1. 행정입법 일반론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CHPATER 02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2. 행정행위의 내용
3. 행정행위의 부관
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5.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CHPATER 01 행정절차
1. 행정절차 일반론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3. 행정절차의 하자
CHPATER 02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 행정정보공개제도
2. 개인정보보호제도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PATER 01 행정상의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집행벌)
4. 직접강제
5. 행정상 강제징수
CHPA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 행정상 즉시강제
2. 행정조사
CHPATER 03 행정벌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형벌
3. 행정질서벌
CHPA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2. 금전상의 제재
3. 비금전적 제재
PART 5 행정구제법
CHPATER 01 행정구제 일반론
1.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2. 행정상 손해전보
3.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4.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CHPA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2. 행정상 손실보상
CHPATER 03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5. 행정심판위원회
6. 행정심판의 청구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9. 행정심판의 고지
CHPATER 04 행정소송
1. 행정소송 일반론
2. 취소소송
3. 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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