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개별법 사례해설
- 2021년 8월까지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은 개별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도서목차
PART 01 사업인정 핵심사례
Chapter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02 수용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03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04 수용주체(공공적 사용수용)
05 수용목적물
Chapter 02 사업인정과 공공성
06 사업인정과 공공성
07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절차
08 사업인정 전·후 협의 비교
09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10 사업인정 의제제도
Chapter 03 조서작성과 재결신청청구권
11 조서작성
12 협의 및 협의성립 확인
13 재결신청청구권
Chapter 04 타인토지출입과 불복제기의 효과
14 사업인정 전후 타인토지출입 비교
15 불복제기의 효과
PART 02 수용재결 핵심사례
Chapter 01 재결의 불복수단
01 재결의 불복수단
02 재결의 실효와 권리구제
03 협의(계약) 내용 불능 및 불이행시의 해결논의
04 화해
Chapter 02 토지수용위원회 및 수용의 효과
05 토지수용위원회
06 수용의 효과
Chapter 03 권리구제와 대집행
07 사업인정과 재결의 권리구제 차이
08 수용절차 및 주거용 건물의 보상내용
09 확장수용과 대집행
10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
11 공탁 및 대집행
Chapter 04 환매권과 공용사용
12 환매권
13 공용사용
PART 03 손실보상 총론 핵심사례
Chapter 01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01 정당보상
02 개발이익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03 시점수정의 방법과 요인 보정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04 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05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06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기준
07 행정계획, 손실보상요건, 매수청구권
Chapter 03 현금보상과 생활보상
08 현금보상의 예외(채권보상, 대토보상)
09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
Chapter 04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10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PART 04 손실보상 각론 핵심사례
Chapter 01 간접손실과 현황평가
01 간접손실
02 간접침해 및 정신적 손실
03 현황평가와 현황평가의 예외
Chapter 02 평가방법 및 보상평가기준
04 토지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0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06 무허가건축물의 보상평가기준
07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08 도로부지의 평가방법
09 개간비의 평가방법
10 지장물보상평가기준 등
Chapter 03 영업손실보상과 농업손실보상
11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12 영업손실보상기준 등
13 계획보장청구권
14 농업손실보상
Chapter 04 주거이전비의 성격 및 보상협의회
15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
16 보상협의회
17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PART 05 공시지가 핵심사례
Chapter 01 표준지공지가
01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절차 및 효력 등
0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비교
03 표준지공시지가와 보상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04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05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방안
06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07 개별공시지가와 손해배상
Chapter 03 공시지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08 공시지가와 시가
0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4 공시지가제도와 개선방안
10 주택가격공시제도
11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12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ART 06 감정평가 핵심사례
Chapter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Chapter 03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
03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04 감정평가사의 업무상 및 직무상 법률관계 등
05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06 징계위원회
Chapter 04 불공정감정과 과태료
07 불공정감정과 재평가
08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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