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은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연습한다면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도서목차
PART 01 대상적격 핵심사례
Chapter 01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01 행정소송의 유형
02 집행정지
03 거부와 관련된 쟁점(임시처분, 집행정지, 사전통지) 등
Chapter 02 원처분주의와 변경처분
04 원처분주의(제3자 인용재결)
05 원처분주의(변경재결)
06 변경처분
Chapter 03 대상적격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대상적격
08 대상적격 사례연습
PART 02 원고적격 등 핵심사례
Chapter 01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01 원고적격
02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03 피고적격
Chapter 02 사정판결과 무효등확인소송
04 사정판결
05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3 제소기간
06 제소기간
PART 03 행정행위의 하자 핵심사례
Chapter 01 절차상 하자
01 의견청취를 결여한 절차하자의 독자성 인정논의
02 청문절차 결여의 절차하자
03 청문절차 및 이유제시와 하자치유
04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Chapter 02 내용상 하자
05 신뢰보호의 원칙
06 비례의 원칙
07 자기구속의 원칙
Chapter 03 추가쟁점
08 인허가 의제제도 등
09 대집행(철거명령과 계고처분)
PART 04 부관, 철회와 취소 및 하자승계 등 핵심사례
Chapter 01 부관의 효력
01 부관의 효력
02 부당결부금지원칙 포함
Chapter 02 철회권, 취소권의 제한법리
03 철회권 행사의 제한법리와 철회의 취소
04 취소권 행사의 제한법리와 취소의 취소
Chapter 03 하자승계와 과징금
05 하자승계 등
06 과징금 및 일부취소
PART 05 행정입법 및 행정계획 핵심사례
Chapter 01 행정입법
01 가중처벌규정과 협의의 소익
02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
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04 행정입법부작위 및 헌법소원
Chapter 02 행정계획 및 판단여지
05 행정계획
06 판단여지
07 환경영향평가
PART 06 심리와 판결 핵심사례
Chapter 01 기판력과 기속력
01 선결문제와 기판력
0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기속력
Chapter 02 소의 병합과 위법성 판단시점
04 소의 병합(선택적 병합)
05 위법성 판단시점
Chapter 03 직권심리주의
06 직권심리주의와 입증책임
07 일부취소
PART 07 기타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소송 선택적 청구
Chapter 02 행정심판 임시처분 및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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