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2020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21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도서목차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6판) 제1권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통 칙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 소
제3관 부재와 실종
제3절 법 인
제1관 총 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제1절 의 의
제2절 물 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 설
제2관 대리권 - 본인·대리인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상대방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상대방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 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기한
제1관 총 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 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1절 총 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물권법 서론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제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Chapter 02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3 점유권
제1절 총 설
제2절 점 유
제3절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제5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제2관 공 유
제3관 합 유
제4관 총 유
제5관 준공동소유
제6절 명의신탁
제1관 총 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Chapter 05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Chapter 06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 권
제1관 총 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 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 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제4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판례색인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6판) 제2권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총 칙
제1절 채권법
제2절 채권관계 - 채권·채무
Chapter 02 채권의 발생
Chapter 03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Chapter 04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요건
제1관 총 설
제2관 이행지체
제3관 이행불능
제4관 불완전이행
제5관 이행거절
제6관 채권자지체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및 구제
제1관 강제이행
제2관 손해배상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3절 채권자취소권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1관 지명채권의 양도
제2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07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상 계
제5절 경 개
제6절 공 탁
제7절 면 제
제8절 혼 동
Chapter 08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칙
제1절 계약법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1관 일반계약의 성립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절 계약의 효력
제1관 총 설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1관 계약의 해제
제2관 계약의 해지
Chapter 02 계약각칙 - 각종의 계약
제1절 증여계약
제2절 매매계약
제1관 총 설
제2관 매매의 성립
제3관 매매의 효력
제4관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1관 총 설
제2관 민법상의 임대차
제3관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제7절 고 용
제8절 도 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 임
제11절 임 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 해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총 설
제2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제4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총 설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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