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감정평가사 민법 기본서의 바이블
- 2021년 최신 개정 내용 및 판례 추가 반영 출간
본 교재는 2021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의 사법 시험, 최근 5년간의 법원행시 시험, 2021년까지의 변리사 시험 및 법원승진 시험, 변호사 시험 나아가 2020년까지의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 대비 모의시험까지 그 일체를 분석하여 관련된 모든 지문과 2021년 6월까지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이란 법률가를 위한 법학의 기본과목으로서의 민법이 아니라 특정 분야 즉, 감정평가라는 전문 분야에서 관련법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의 의미가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출제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대립부분의 서술을 자제하여 학습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도서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2절 민법의 법원
3절 민법의 기본원리
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절 법률관계
2절 권리와 의무
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3절 법인
제1관 총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1절 의의
2절 물건
3절 부동산과 동산
4절 주물과 종물
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1절 총설
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제2관 대리권 -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기한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1절 총설
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1절 물권법 서론
2절 물권의 본질
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절 총설
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4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3 점유권
1절 총설
2절 점유
3절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1절 총설
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6절 명의신탁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Chapter 05 용익물권
1절 지상권
2절 지역권
3절 전세권
Chapter 06 담보물권
1절 총설
2절 유치권
3절 질권
제1관 총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제4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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