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 소개
김복규
現)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전임
베리타스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전임
前) 춘추관 사법고시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형사소송전임
EBS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전임
국가정보학원 국가정보원 안보수사 형사소송법 전임
윈플스 법원·검찰직 형사소송법 전임
KG 패스원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전임
주요저서
•Easy Pass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본서
•Easy Pass 김복규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집
•경찰공제회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기본서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단문집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사례집
•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기본서
책의 특징
▪ 교재의 단권화를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에 형사소송법령과 관련판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출 지문을 모두 수록
▪ 2020년 12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12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교재에 반영
▪ 2007년 개정법률 이후 2021년 상반기 경찰시험 및 법원직과 검찰직 시험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수록
▪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인 관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는 팁을 통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하였고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주의를 통하여 강조
머리말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이 늦어져서 기다려온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본 교재는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과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새로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대통령령 및 2020년 12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최신판례와 2021년 상반기에 실시된 경찰채용 문제와 법원직과 검찰직 문제도 반영을 하여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타의 형사소송법 교재와는 다르게 완벽한 교재를 출간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에 기본서를 개정을 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형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은 한 두 문제 이상 최신판례나 최신 개정법령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관련법령들과 최신판례까지도 완벽히 정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본 서는 기본서와 판례집 그리고 문제집을 따로 공부하는 체계에서 교재의 단권화를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에 형사소송법령과 관련판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빠짐없는 완벽한 교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기획단계에서 여러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빠진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분량과 서술방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
첫째, 본 서 한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기본이론과 판례를 각 파트마다 수록하여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20년 12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12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교재내용 전체에 걸쳐서 2007년 개정법률 이후 2021년 상반기 경찰시험 및 법원직과 검찰직 시험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지문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문과 판례 부분에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기출연도와 시험직렬을 표시하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경우는 어떤 부분을 틀리게 출제를 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틀리게 출제되는 모든 경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집을 함께 풀어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핵심내용의 글자체를 진하게 강조를 주어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차별화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도 단어를 암기해서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칼라로 표시하여 강조를 두었습니다.
여섯째,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인 관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는 팁을 통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하였고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주의를 통하여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수험생활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초심은 길고 긴 수험기간 동안에 방해꾼들로 인하여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시험을 보기 위하여 교재를 단권화 한다는 생각으로 수험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재로 만들고자 오랜 인고와 노력이 담긴 교재이니 만큼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6월
저자 김복규
도서목차
제1편 수사와 증거 7
제1장 수사 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8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6
제3절 수사의 개시 / 23
제4절 임의수사 / 5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5
제1절 서 설 / 85
제2절 피의자 체포 / 87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04
제4절 압수·수색·검증 / 143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75
제3장 수사의 종결 18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18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8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91
제4장 증거 19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9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19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09
제4절 자백배제법칙 / 225
제5절 전문법칙 / 235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41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86
제8절 탄핵증거 / 295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 / 301
제2편 관련법령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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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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