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서는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용 공탁법 문제집으로 최근까지 출제된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승진 기출문제를 개정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법무사와 법원승진 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초이자 핵심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변형문제도 기출문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또는 저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절차
1절 공탁신청절차
2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Chapter 05 공탁물의 지급절차
1절 일반적인 지급절차
2절 특별한 공탁물의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기타 - 공탁관계법령, 관계서류, 장부 등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1절 관할공탁소
2절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1절 변제공탁물의 출급
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Chapter 02 공탁물의 지급
1절 공탁물의 출급
2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3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1절 총설
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담보권실행)
3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6 집행공탁
1절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2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절 관련문제
4절 해방공탁
5절 그밖의 집행공탁
PART 07 혼합공탁
혼합공탁
PART 08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1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 등
Chapter 02 공탁관의 사유신고
PART 09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1절 보관공탁
2절 몰취공탁
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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