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강의하다가 좋은 기회가 되어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 벌써 5년이 되어간다. 5년 전, 처음 수험용 교재를 출간할 때는 독자들의 평가 등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낀다. 아마도 저자의 교재를 믿고 선택한 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쓰거나 강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개정판은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업을 하였다.
먼저 2020년 교재와 비교해서 약 100면 정도를 줄였다. 이는 단순하게 분량 자체를 줄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손을 보고 다듬었다.
특히 판례의 경우 그 취지와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법리가 아닌 부분은 괄호 안에 넣어 쟁점과 결론이 되는 부분과 구분되도록 해서 직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문과 판례를 단순하게 묶어서 나열하지 않고, 관련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정리하고 다시 위치 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문과 판례를 하나의 문장이나 문단 안에서 연결시켜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무엇보다 특히 수험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최대한 자원을 적게 소모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가치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였다. 처음 작업을 시작하면서 계획한 완성도는 아니지만, 분명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부디 본서를 선택한 분들의 꿈이 실현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빈다.
그리고 부록으로 제공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에도 중요한 쟁점과 판례를 간략한 단어 등의 형태로 많이 추가하여 부록만으로도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련되고 화려한 편집 솜씨로 본서를 한껏 빛나게 해준 출판사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박성화 주임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일러두기：★는 법원시험(법원직 9급공채, 주사보⋅사무관 승진시험) 관련 기출표시이고 ☆는 변호사시험 기출표시이다.
2021년 4월
편저자 이덕훈 드림
도서목차
제1편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7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0
제1절 민사재판권 1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4절 관 할 19
제2장 / 당사자 _42
제1절 총 설 4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1
제4절 소송상 대리인 57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7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4
제2절 소송요건 78
제3절 소송물 107
제4절 소의 제기 114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17
제6절 소송구조 12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5
제8절 배상명령제도 137
제2장 / 변 론 _13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9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들 140
제3절 변론의 준비 167
제4절 변론의 내용 171
제5절 변론의 실시 190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94
제7절 기일의 해태 21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18
제3장 / 증 거 _226
제1절 총 설 226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28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30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237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260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263
제1절 소의 취하 263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69
제3절 재판상 화해 271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79
제1절 재 판 279
제2절 판 결 280
제5편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332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332
제2절 청구의 변경 34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47
제4절 반 소 348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354
제1절 공동소송 35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66
제3절 선정당사자 371
제4절 집단소송 375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5
제6절 당사자의 변경 394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406
제2장 / 항 소 _413
제1절 총 설 413
제2절 항소제기 414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19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420
제3장 / 상 고 _424
제4장 / 항 고 _430
제7편재 심
제8편간이한 절차
제9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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