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책소개
『DO 행정법 기본서』는 토지보상행정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험 목적에 맞게 학설·판례 등을 축약하여 정리한 수험서이므로 이를 수차례 반복하여 기본쟁점을 체득한 후, 행정법 강의를 1~2회독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서는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DO 행정법 핸드북』을 『DO 행정법 기본서』와 동일한 구성으로 편집하여 답안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DO 행정법 핸드북』은 답안작성 분량으로 『DO 행정법 기본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DO 행정법 기본서』와 함께 보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수험시절과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DO 행정법 기본서』가 행정법 공부 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기를 희망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행정법 교재
- 2021년 4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저자소개(약력)
[도승하]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 前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 前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 前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 現 감정평가학회 이사
· 現 한국입법학회 이사
· 現 보상법학회 이사
· 現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주요 저서)
- 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도승하)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2021, 박문각출판)
- DO 행정법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 DO 행정법 핸드북(2021, 박문각출판)
- DO 토지보상법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2021, 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해설(총3권/행정법, 개별법, 종합사례)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된 행정법 교재입니다.
『DO 행정법 기본서』는 토지보상행정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험 목적에 맞게 학설·판례 등을 축약하여 정리한 수험서이므로 이를 수차례 반복하여 기본쟁점을 체득한 후, 행정법 강의를 1~2회독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서는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DO 행정법 핸드북』을 『DO 행정법 기본서』와 동일한 구성으로 편집하여 답안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DO 행정법 핸드북』은 답안작성 분량으로 『DO 행정법 기본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DO 행정법 기본서』와 함께 보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수험시절과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DO 행정법 기본서』가 행정법 공부 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기를 희망합니다.
도서목차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행정법의 의의)
Chapter 02 법치행정의 원칙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01 성문법원
02 불문법원
03 조리 및 행정법의 효력
04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Chapter 04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1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05 공권
06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0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PART 02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02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PART 03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행정입법 관련 개념
02 (일반적) 법규명령
03 (처분적) 법규명령
04 행정입법부작위
05 행정규칙
0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08 기타
Chapter 02 행정계획과 판단여지
01 행정계획
02 판단여지
Chapter 03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와 비권력적 행정작용
02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03 행정행위와 관련된 중요 쟁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절차와 절차하자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07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Chapter 02 취소소송
01 취소소송의 개관
02 취소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Chapter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4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5 무명항고소송
01 예방적 금지소송
02 의무이행소송
Chapter 06 가구제
01 집행정지
02 가처분
Chapter 07 당사자소송
Chapter 08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Chapter 09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10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Chapter 11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PART 05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개관
01 행정심판
0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등
03 행정심판법 개정
Chapter 02 취소심판
01 취소심판
02 취소심판에서의 주요 쟁점
Chapter 03 무효등확인심판
Chapter 04 의무이행심판
01 의무이행심판
02 임시처분
03 직접 처분
04 간접강제
Chapter 05 행정심판기관 및 고지제도 등
01 행정심판기관
02 고지제도
03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절차
0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05 기타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01 손해배상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등
02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03 공무원의 배상책임
0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05 공법상 위험책임
06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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