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나는 단수가 아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이영도 작가님의 ｢드래곤 라자｣라는 소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행팀 3기 면접반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아들이자, 김동진 법원팀 그리고 윌비스 학원의 동료이자, 이 교재를 봐 주시는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 드려야 하는 강사라는 무거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의 강의와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은 등불 같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동행팀 교수님들과 같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재를 출간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한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직 강의를 시작하며 가졌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진 법원팀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직원 분들, 운영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교재의 완성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아 평생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며 조금씩이라도 갚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합격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오시는 감사하다는 말씀들이 저에게는 살아가는 의미가 되고는 합니다. 보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3월
이국령 드림
∎교재의 특징
1
본 교재는 올해부터 ｢법원직 헌법동행｣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직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를 준비하고 싶다는 저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재는 기본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직 수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직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적절히 추렸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을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경우 별 2개는 법원직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별 1개의 경우 법원직 관련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며, 하얀 별의 경우 법원직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체크해 두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3
조문의 경우 각 시험마다 출제 경향이 뚜렷하므로, ｢별표｣ 이외에 ｢기출표시｣를 통해 어떤 조문이 어떤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주를 통해 다양한 출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4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은 밑줄처리를 해 두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은 표 등을 통해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려드릴 사항
1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LAW-KDJTEAM)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작년 기본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부하면서 내용을 보충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록을 카페에 업로드 하여 합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_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17
제1절 헌법의 변천 17
제2절 헌법의 보호 18
제4장▸대한민국헌정사 _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2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2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3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3
⋮
(이하생략)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_28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8
│제2항│법치국가원리 29
│제3항│권력분립원리 45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47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9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9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1
│제3항│영 토 59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61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2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62
│제7항│문화국가원리 67
│제8항│경제질서 6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0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2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6
⋮
(이하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8
제1절 제도적 보장 128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29
│제1항│정당의 개념 129
│제2항│정당의 지위 130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31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31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42
제3절 지방자치제도 148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8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49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1
제3장▸포괄적 기본권 _16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4
제2절 평등권 191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_21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8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8
│제1항│생명권 219
│제2항│신체의 자유 221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63
│제1항│주거의 자유 263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4
│제3항│통신의 자유 278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4
│제1항│양심의 자유 284
│제2항│종교의 자유 290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294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1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25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30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30
│제2항│직업의 자유 334
│제3항│재산권 350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_361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61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85
제3절 직접참정권 397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_40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01
제2절 청원권 401
제3절 재판청구권 40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24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28
⋮
(이하생략)
제7장▸사회권적 기본권 _437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3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6
제4절 근로의 권리 455
제5절 근로3권 461
⋮
(이하생략)
제8장▸국민의 의무 _481
제1절 납세의 의무 481
제2절 국방의 의무 481
제3절 현대적 의무 484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488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88
제2절 정부형태론 491
제2장▸국 회 _494
제1절 의회주의 49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94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94
│제2항│교섭단체 497
│제3항│국회의 위원회 49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05
│제1항│국회의 회기 505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507
│제3항│정족수 511
│제4항│회의진행 512
제4절 국회의 권한 513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513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517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26
│제4항│국회의 자율권 538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541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541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544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48
제3장▸정 부 _552
제1절 대통령 552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52
│제2항│대통령의 신분 553
│제3항│대통령의 권한 557
제2절 행정부 571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71
│제2항│국무회의 573
│제3항│행정각부 575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76
│제5항│감사원 577
제4장▸법 원 _581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81
│제1항│대법원 581
│제2항│법원의 종류 585
│제3항│특별법원과 특수법원 586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87
제3절 법원의 권한 588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89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91
제5장▸헌법재판소 _594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94
│제1항│의 의 594
│제2항│헌법재판의 본질 594
│제3항│헌법재판제도 595
│제4항│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595
제2절 위헌법률심판 603
제3절 헌법소원심판 616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16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647
제4절 권한쟁의심판 656
제6장▸선거관리위원회 _666
제4편 판례색인 _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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