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2021 건축법규해설』
이번 개정판에 포함된 건축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결합건축의 요건, 이행강제금의 개선 등을 포함하여 굴착공사 또는 옹벽공사 기간의 건축사보 상주,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등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특히 건축법에서 규정된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 중 일부 내용이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신 개정판에는 건축법령과 건축관련법령의 내용을 추가·개정·보완함으로써 본 책자를 활용하는데 편리와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건축관련법령의 주요개정을 보면 건축법(2020.12.22, 2020.12.8, 2020.4.7), 건축법 시행령(2021.1.8, 2020.12.15, 2020.10.8, 2020.4.21), 건축법 시행규칙(2021.1.8, 2020.10.2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0.11.9, 2020.2.1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0.4.9), 건축물관리법(2020.4.7, 2019.4.30 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020.4.28 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2020.5.1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1.12)과 동법 시행령(2021.1.26)과 동법 시행규칙(2020.10.19), 주차장법(2021.1.12, 2020.10.20, 2020.2.4)과 동법 시행령(2020.8.4)과 동법 시행규칙(2020.6.25), 주택법(2021.1.5, 2020.8.18, 2020.1.23)과 동법 시행령(2020.12.22, 2020.9.22, 2020.7.24, 2020.6.11, 2020.4.28, 2020.3.10)과 동법 시행규칙(2021.1.22, 2020.9.23, 2020.7.24, 2020.6.11, 2020.4.1) 등 이 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본 책자에 수록하게 되었다.
본서가 『건축법』과 관련법령을 적용하는데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법』과 관련법령이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때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977년 처음 발간된 후 지금까지 44년동안『건축법규해설』에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2021년 개정신판 (건축관련 188개 법령 수록)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2편 건축법규』
『제3편 건축관계법규』
『제4편 부록(CD, 조례 및 서식)』
*구성 : 1권 + 2권 + CD + 견출지(2장)
도서목차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 1장 총 칙
제 2장 건축물의 건축
제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 7장 건축설비
제 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 8장의2 건축협정
제 8장의3 결합건축
제 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부 칙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의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건축사법의 주요내용
◎주택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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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건축법규』
- 건축기본법 -
1. 건축기본법
2. 건축기본법 시행령
- 건 축 법 -
3. 건축법
4. 건축법 시행령
5.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7.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1.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1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13.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14.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1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6.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1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8. 조경기준
19.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20.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1.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2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23.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24.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
25. 건축협정 표준규약
26.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27.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축물관리법 -
28. 건축물관리법
2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30.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편 관계법규』
- 건축사법 -
1. 건축사법
2. 건축사법 시행령
3. 건축사법 시행규칙
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5.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6.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1. 녹색건축 인증 기준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1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5.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16.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17.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18.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주 택 법 -
22. 주거기본법
23. 주거기본법 시행령
24.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25. 주택법
26. 주택법 시행령
27. 주택법 시행규칙
28. 공동주택관리법
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3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3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5.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3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8.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39.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40.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4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42.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43.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0. 한옥 건축 기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5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기본법 -
54. 국토기본법
55. 국토기본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9.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60.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 수도권정비계획법 -
62. 수도권정비계획법
6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6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6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6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67.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 주차장법 -
68. 주차장법
69. 주차장법 시행령
70. 주차장법 시행규칙
71. 주차장 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
7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73.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7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78.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7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8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경 관 법 -
82. 경관법
83. 경관법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8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지관리법 -
87. 산지관리법
88. 산지관리법 시행령
89.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9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9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9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96. 건설산업기본법
9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9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
99. 건설기술 진흥법
10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0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
112. 소방기본법
113. 소방기본법 시행령
11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21.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 문화재보호법 -
122. 문화재보호법
12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2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부 록 (CD)』
【2편 내용】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2
【3편 내용】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1∼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2
【부록－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광주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대전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경 기 도 건축조례
경 기 도 도시계획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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