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를 부록으로 반영하여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체계적인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공부 기간을 최단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step by step 감평행정법 학습 전략을 구사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복에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어차피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시험보는 당일까지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이 공부인 만큼, 감평행정법의 사전찾기식 공부방법론을 본 교재를 통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현재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의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 관련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본 교재가 독자들에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교재
- 2021년 3월까지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도서목차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상의 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6절 행정벌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Appendix.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Part 01 감평행정법
Part 02 토지보상법
Part 03 부동산공시법
Part 04 감정평가사법
참고문헌
해시태그
#감평행정법 #기본서 #감정평가 #보상법규 #선행학습
로그인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