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소개
[함수민 교수]
(약력)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 현)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
⋅ 전)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
(주요 저서)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조문집(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더채움)
⋅2021 한권으로 정리하는 함수민 행정법총론 요약서(더채움)
⋅2021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신3년 단원별 기출모의고사(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 최단기(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 최판총(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각론 기본서(더채움)
⋅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1)(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2)(더채움)
책소개
⋅2018, 2019, 2020년 최근 3개년 판례들 중에서 출제 가능한 중요 판례들을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수록
⋅2018~2020년까지의 중요판례 완벽 수록
⋅중요 판례의 출제가능한 핵심부분 표시
⋅판례마다 중요도 표시로 학습효율성 증대
⋅출제 유력 예상지문 수록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머리말
[이 책의 출간배경]
근래 시험들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신판례가 정답 지문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는 출제자들이 최신판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이것들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를 출간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판례들을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에 수록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들 중에는 기존의 법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운 법리를 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를 통해 최근 판례를 정리한다면 행정법의 기존 법리도 정리하고 새로운 판례들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특강을 이용한다면 판례들을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의 자세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최근 출간된 교과서들을 참조하여 2018, 2019, 2020년 최근 3개년 판례들 중에서 출제가능한 중요 판례들을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수록하였습니다.
2.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판례 정리를 돕고자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밑줄을 통해 판례의 결론과 이에 이르게 된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내용에서 시험 지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OX문제로 만들었고, 간단정리를 통해 판례의 주요내용 및 기본이론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대상 수험생들]
2021년에 시행될 국가공무원 7급·9급 공채시험, 지방공무원 7급·9급 공채시험, 국회공무원 공채시험, 군무원 공채시험,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 행정법 선택형이 포함된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는 법]
처음 보는 판례들이 많아 OX문제들이 낯설겠지만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답을 생각해본다면 기존의 법리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판례를 보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의 해당 파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소 귀찮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행정법 실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를 정독한 뒤, 시험 직전에는 간단정리만을 반복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최근판례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권하는 말]
이 책을 보고 있다는 것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합격을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 최신판례의 정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마지막을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묵묵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합격이라는 꿈이 이뤄질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도움을 준 한 「함수민공법연구소」 정항규, 이윤경, 최슬기, 오헌 연구원님, 그리고 더채움 출판사 대표님, 박준형 과장님과 박재경 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1. 29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도서목차
총론편
제1편 행정법통론 008
제2편 행정작용법 023
제1장 행정입법 023
제2장 행정행위 032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068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080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084
제2장 국가배상 084
제3장 손실보상 093
제6편 행정쟁송 101
제1장 행정소송 101
제2장 행정심판 104
각론편
제1편 행정조직법 136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36
제2편 지방자치법 137
제1장 지방자치법 개설 13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41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관계(국가의 통제) 143
제3편 공무원법 145
제1장 개설 145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47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148
제4장 공무원의 권리 149
제5장 공무원의 의무 149
제5편 급부행정법 150
제2장 공물법 150
제6편 규제행정법 153
제1장 환경행정법 153
제2장 토지행정법 155
제7편 공용부담법 158
제3장 물적 공용부담 158
제8편 재무행정법 164
제2장 재정상 행위형식 164
제3장 조세법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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