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소개
[함수민 교수]
(약력)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 현)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
⋅ 전)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
(주요 저서)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조문집(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더채움)
⋅2021 한권으로 정리하는 함수민 행정법총론 요약서(더채움)
⋅2021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각론 기본서(더채움)
⋅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1)(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2)(더채움)
책소개
⋅최근 시험까지의 완벽한 반영
⋅첨삭을 통한 정확한 오답 파악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문제+해설편과 문제편으로 나눠 두 권으로 편제
머리말
기존의 OX수험서들이 오선지에만 간략하게 해설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서, ‘올바른 학습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하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는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첨삭을 가하여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로 타 오엑스 문제집들과의 차별화를 과감히 시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는 2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많은 수험생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개정판에는 2020년도에 시행한 서울시·지방직·지방교행(9급) 7·9급 시험을 포함하여 국가직 7·9급, 국회직 8·9급, 군무원 7·9급, 소방직, 행정사, 경행특채와 2019년도에 시행한 소방직, 소방간부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개정판에는 총 3950지문을 수록하였으며 중복된 지문들은 기출표시 통합을 함으로써, 출제 가능성이 낮은 지문들은 삭제를 통해서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개정판은 2판과 마찬가지로 두 권으로 구분하여 1권 「문제 및 해설편」, 2권 「문제편」으로 편제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 지문이 그대로 혹은 변형되어 출제된 비중이 약 85%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나타나듯,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수험기간 내내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험이 가까워진 시점에서는 빠른 반복이 필수적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고 빠른 1회독을 가능하게끔 하여 합격에 가장 근접한 책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heck-it-out 박스를 통한 워밍업
빈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지문을 선별하여 check-it-out 박스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가장 최근 기출까지 반영
2020년도에 시행한 서울시·지방직·지방교행(9급) 7·9급 시험을 포함하여 국가직 7·9급, 국회직 8·9급, 군무원 7·9급, 소방직, 행정사, 경행특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첨삭
최근 시험에서는 지문의 후단부분 뿐만 아니라 전단부분도 오선지로 변형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첨삭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연관쟁점의 병행 수록
시험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관쟁점을 병행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유기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완벽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5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오선지뿐만 아니라 정선지에도 해설을 추가하여 기존의 책들과 차별을 시도하였습니다. 간략하지만 정확한 해설을 통해 한 번 더 지문을 반복 학습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날개만으로 1회독 가능
날개부분의 해설만 빠르게 읽어도 1회독이 가능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도 학습량에 대한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개가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7 문제편과 문제 및 해설편을 나눠 두 권으로 편제
2판과 마찬가지로 두 권으로 구분하여 1권 「문제 및 해설편」, 2권 「문제편」으로 편제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 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치이지만, 드디어 나에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기 바라며, 이 책을 통해 합격에 성큼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의 최슬기, 오헌, 정항규, 이윤경 연구원님, 더채움 출판사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2. 23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도서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1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5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0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3
제5절 행정법의 효력 3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5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4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5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68
제2절 법규명령 68
제3절 행정규칙 78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84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9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1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2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3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5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129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39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143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151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69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 약 178
제2절 행정계획 179
제3절 공법상 계약 188
제4절 사실행위 195
제5절 행정지도 196
제6절 자금지원 200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20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제도 204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204
제3절 처분절차 211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226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27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228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 230
제2절 개인정보보호 247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25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25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75
제3장 행정조사
제1절 개 설 279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280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284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285
제2절 행정형벌 285
제3절 행정질서벌 289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95
제2절 그 밖의 수단 299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행정구제 개관
제2장 국가배상
제1절 개 설 30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0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23
제4절 배상책임자 329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331
제6절 손해배상절차 333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33
제3장 손실보상
제1절 개설 335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37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341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356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360
제2절 객관소송 362
제3절 주관소송 365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374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378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380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382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386
제6절 재 결 387
제3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393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397
제3절 대상적격 420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44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46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54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459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473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473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475
제4장 헌법소송
제1절 헌법소원 487
제2절 권한쟁의심판 487
제5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88
해시태그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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