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소개
[백광훈 교수]
▪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 (現)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 주요 저서
Logos 형법총론
Logos 법원직 형법총론
Logos 형법각론
Logos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법 핵지총 오엑스 3000
백광훈 검찰 형법 기출문제집
백광훈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백광훈 형법 핵마총(핵심 마무리 총정리)
백광훈 형법총론 Final 완벽정리 이론 100제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지총 오엑스 2000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마총(핵심 마무리 총정리)
백광훈 형사소송법 조문·판례·기출 스피드 총정리
백광훈 형사소송법 Final 완벽정리 조문 100제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등
머리말
독자들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형법 핵지총 오엑스 2021년 대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최신 기출문제들에서 주목할 만한 지문들을 상당량 추가하였으며, ② 2019-2020년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③ 2020년도에 들어서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다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내용이 수정됨과 더불어 전체 분량이 일정량 증가되었습니다. 차제에 그 동안 발견된 오탈자들도 바로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 제현의 목표하는 시험 준비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본서의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필자의 다음카페(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개정판의 교정작업에 열과 성을 쏟아준 친애하는 제자 박선영, 이정민, 차지영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0년 11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도서목차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5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6
Chapter 04 형법이론 35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38
01 범죄론의 기초와 행위론 38
02 행위의 주체와 객체 42
Chapter 02 구성요건론 46
01 구성요건이론·결과반가치·행위반가치·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02 고 의 54
03 구성요건적 착오 62
Chapter 03 위법성론 67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67
02 정당방위 69
03 긴급피난 75
04 자구행위 76
05 피해자의 승낙 76
06 정당행위 80
Chapter 04 책임론 91
01 책임이론 91
02 책임능력 93
03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98
04 기대가능성 114
Chapter 05 미수론 120
01 범행의 실현단계 120
02 예비죄 120
03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중지미수 123
04 불능미수 139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143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43
02 간접정범 151
03 공동정범 156
04 교사범 166
05 종 범 172
06 공범과 신분 178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 형태론 182
01 과실범 182
02 결과적 가중범 196
03 부작위범 205
Chapter 08 죄수론 216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216
02 일 죄 216
03 수 죄 218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46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257
Chapter 04 누범 262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7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보안처분 279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6
01 살인의 죄 286
02 상해와 폭행의 죄 288
03 과실치사상의 죄 291
04 낙태의 죄 292
05 유기의 죄 29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94
01 협박과 강요의 죄 294
02 체포와 감금의 죄 298
03 약취와 유인의 죄 300
04 강간과 추행의 죄 30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08
01 명예에 관한 죄 308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8
01 비밀침해의 죄 및 주거침입의 죄 32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31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31
02 절도의 죄 334
03 강도의 죄 341
04 사기의 죄 346
05 공갈의 죄 367
06 횡령의 죄 370
07 배임의 죄 388
08 장물의 죄 407
09 손괴의 죄 411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4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24
01 안전을 해하는 죄 424
02 폭발물에 관한 죄 425
03 방화와 실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5
04 교통방해의 죄 428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2
01 통화에 관한 죄 432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33
03 문서에 관한 죄 437
04 인장에 관한 죄 457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8
01 음용수 및 아편에 관한 죄 45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9
01 성풍속에 관한 죄 459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0
03 신앙에 관한 죄 461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4
01 내란의 죄 464
02 외환의 죄 465
03 국기 및 국교에 관한 죄 46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67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467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1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9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2
05 무고의 죄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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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형법 #핵지총 #오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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