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백광훈 교수]
▪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 (現)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 주요 저서
Logos 형법총론
Logos 법원직 형법총론
Logos 형법각론
Logos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법 핵지총 오엑스 3000
백광훈 검찰 형법 기출문제집
백광훈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백광훈 형법 핵마총(핵심 마무리 총정리)
백광훈 형법총론 Final 완벽정리 이론 100제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지총 오엑스 2000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마총(핵심 마무리 총정리)
백광훈 형사소송법 조문⋅판례⋅기출 스피드 총정리
백광훈 형사소송법 Final 완벽정리 조문 100제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등
[책소개]
⋅형법 전 조문의 적시
⋅짜임새 있는 이론 구성
⋅이론의 체계에 따른 비교의 도식화
⋅비교판례의 정리
⋅참고 및 정리를 통한 다지기
[머리말]
제4판 머리말
제3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1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4판 개정판을 1년 1개월 만에 내어 놓는다.
제4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제305조제2항 신설),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05조의3 신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은 2020.5.19. 형법 개정사항과 관련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② 대법원은 2020년 2월 동산양도담보의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20년 6월 부동산이중저당을 한 채무자도 역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2020년 8월에는 심신미약자⋅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의 개념을 확장하였으며, 사전자기록위작의 개념에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대법원의 중요 판례들과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최근 시행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신기출문제들에서 강조되는 포인트들을 반영하였다.
④ 이외에는 이전 판까지 준수하고자 한 본서의 집필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개정판의 교정작업에 도움을 준 차지영, 김민수, 김재현, 이정희, 전아현, 박혜린, 최현 제자와 본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0년 9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도서목차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20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21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26
Chapter 04 형법이론 029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34
01 범죄론의 기초 034
02 행위론 037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038
Chapter 02 구성요건론 039
01 구성요건이론 039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40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1
04 고 의 043
05 구성요건적 착오 046
Chapter 03 위법성론 048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048
02 정당방위 049
03 긴급피난 052
04 자구행위 054
05 피해자의 승낙 056
06 정당행위 059
Chapter 04 책임론 061
01 책임이론 061
02 책임능력 062
03 위법성의 인식 064
04 법률의 착오 : 금지착오 065
05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066
Chapter 05 미수론 068
01 범행의 실현단계 068
02 예비죄 068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070
04 장애미수 071
05 중지미수 072
06 불능미수 073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75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075
02 간접정범 077
03 공동정범 079
04 교사범 084
05 종 범 087
06 공범과 신분 089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092
01 과실범 092
02 결과적 가중범 096
03 부작위범 098
Chapter 08 죄수론 101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101
02 일 죄 102
03 수 죄 107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14
Chapter 02 형의 경중 118
Chapter 03 형의 양정 119
Chapter 04 누 범 123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25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129
Chapter 07 보안처분 131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6
01 살인의 죄 136
02 상해와 폭행의 죄 139
03 과실치사상의 죄 142
04 낙태의 죄 143
05 유기의 죄 14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46
01 협박과 강요의 죄 146
02 체포와 감금의 죄 149
03 약취와 유인의 죄 150
04 강간과 추행의 죄 153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7
01 명예에 관한 죄 157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1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6
01 비밀침해의 죄 166
02 주거침입의 죄 16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70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170
02 절도의 죄 175
03 강도의 죄 178
04 사기의 죄 182
05 공갈의 죄 191
06 횡령의 죄 193
07 배임의 죄 197
08 장물의 죄 204
09 손괴의 죄 206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8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14
01 안전을 해하는 죄 214
02 폭발물에 관한 죄 215
03 방화와 실화의 죄 216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9
05 교통방해의 죄 220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22
01 통화에 관한 죄 222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24
03 문서에 관한 죄 227
04 인장에 관한 죄 236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38
01 음용수에 관한 죄 238
02 아편에 관한 죄 23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40
01 성풍속에 관한 죄 240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1
03 신앙에 관한 죄 242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46
01 내란의 죄 246
02 외환의 죄 247
03 국기에 관한 죄 248
04 국교에 관한 죄 24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0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0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261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68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1
05 무고의 죄 275
부록 두문자 총정리
두문자 총정리 280
해시태그
#백광훈 #형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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