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백광훈 교수]
▪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2000-2004)
비판적 사고 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강사
남부,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강사
- (現) 법검단기고시학원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 주요 저서
Logos 형법총론
Logos 법원직 형법총론
Logos 형법각론
Logos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법 핵지총 오엑스 3000
백광훈 검찰 형법 기출문제집
백광훈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백광훈 형법 핵마총(핵심 마무리 총정리)
백광훈 형법총론 Final 완벽정리 이론 100제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지총 오엑스 2000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마총(핵심 마무리 총정리)
백광훈 형사소송법 조문⋅판례⋅기출 스피드 총정리
백광훈 형사소송법 Final 완벽정리 조문 100제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등
[책소개]
⋅짜임새 있는 이론 구성과 절차의 도식화
⋅중요 판례 및 법조문을 엄선하여 수록
⋅참고 및 정리를 통한 실력 다지기
⋅암기를 위한 두문자 정리
⋅최신 판례 완벽 반영
[ 머리말]
제4판 머리말
제3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1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4판 개정판을 1년 1개월 만에 내어 놓는다.
제4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최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9.12.3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였고(제137조 및 제216조 제1항 제1호),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다(제405조 및 제416조 제3항). 이어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제195조 신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실로 많은 조문의 신설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위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312조 제1항의 개정 및 제2항의 삭제) 원본증거를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자 도모하였다. 이 중 수사권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전문법칙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그리고 2020.2.4.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였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② 구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례와 대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③ 최근 시행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신기출문제들의 포인트도 개정작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④ 이외에는 이전 판까지 준수하고자 한 본서의 집필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물론 본 개정판의 출간 이후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대통령령의 공포가 있을 것이며, 본서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향후 2020년 1월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의 그 정치적⋅사회적 성격을 고려할 때, 2020년 2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시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조정의 모형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사권 조정에 관한 2020년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관한 정리는 추후 개정판을 통해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필자의 인터넷카페인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http://cafe.daum.net/jplpexam)로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란다. 필자는 제자님들의 질문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끝으로 본 개정판의 교정작업에 도움을 준 차지영, 김민수, 김재현, 이정희, 전아현, 박혜린, 최현 제자와 본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0년 9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도서목차
PART I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018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18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018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20
01 형사소송법의 이념 020
02 형사소송의 구조 021
PART I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주체 024
01 법원 024
02 검사 030
03 피고인 032
04 변호인 037
05 기타 039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40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040
02 소송행위의 가치 판단 042
03 소송조건 043
PART III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046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046
02 수사기관 046
03 수사의 개시 048
04 임의수사 05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64
01 대인적 강제수사 064
02 압수·수색·검증·감정 082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09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98
01 검사의 수사종결 098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101
Chapter 04 공소의 제기 103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103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4
03 공소제기의 방식 110
04 공소제기의 효과 115
05 공소시효 117
PART IV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22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22
02 공판심리의 범위 124
03 공판준비절차 130
04 증거개시 134
05 공판정의 심리 137
06 공판기일의 절차 141
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48
08 공판절차의 특칙 159
Chapter 02 증거 172
01 증거법 일반 172
02 증명의 기본원칙 174
03 자백배제법칙 180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3
05 전문법칙 186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8
07 탄핵증거 212
08 자백의 보강법칙 214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217
Chapter 03 재판 219
01 재판의 기본개념 219
02 종국재판 222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230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235
PART V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240
01 상소 일반 240
02 항소 253
03 상고 259
04 항고 26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68
01 재심 268
02 비상상고 274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76
01 재판의 집행 276
02 형사보상 279
Chapter 04 특별절차 282
01 약식절차 282
02 즉결심판절차 285
03 소년형사절차 288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90
권말부록
Chapter 01 청구권자 정리 296
Chapter 02 ‘또는’과 ‘및’ 정리 300
Chapter 03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301
해시태그
#백광훈 #형사소송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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