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서 『통합국제법4 (단원별기출문제편)』은 저자의 이론서와 유사한 편제 하에 주요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정리한 책입니다. 『통합국제법8(전범위기출문제편)』이 실제 시험 형태 그대로 편집하여 해설한 책이라면, 본서는 교과서에 맞춰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해설한 책입니다. 수험기간 전반적으로 보자면 단원별기출에 보다 중요도를 두고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도별 경향파악이나, 자신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범위기출이 때때로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특히 단기에 집중적으로 국제법의 출제 포커스를 파악하고자 할 때, 그리고 국제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론공부와 병행하여 각 챕터의 주요 논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특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통해 각 챕터별 주요 논점과 빈출 논점들을 짚어드리지만, 기출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핵심논점들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판에서는 새롭게 나온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한편, 현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약간의 오류들을 수정하였습니다.
최근 국제법 시험의 난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면 조약이든 판례든 가리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논점들이 출제됨으로써 체감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문의 길이도 상당히 길어져서 시간 관리가 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판례나 조문의 원문을 활용한 지문 역시 좀 더 세련되고 난도가 상향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진지하게 국제법 공부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험유형을 막론하고 시험 준비의 첫 걸음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난이도나 지문구성방식 등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나 출제가 집중되는 핵심내용을 식별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식별하는 것은 시험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준비에 있어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셋째, 객관식 시험이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의 형식에 익숙해 져서 실제 시험에서 답을 찾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거의 같거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일 것입니다.
본서의 몇 가지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문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출제된 여러 시험의 국제법 기출문제를 포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국가직 7급 및 9급 시험문제는 물론이고, 경찰간부후보선발시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및 서울시 등 지방직 문제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문제의 해설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서술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상세하고 명확한 해설을 통해 처음 기출문제집을 접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기본서를 찾지 않고 정답이나 오답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가급적 모든 지문을 해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이충수님을 비롯하여 애써주신 출판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3월 4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도서목차
CHAPTER01 국제법 총론 / 2
제01절 국제법의 개념 2
제0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4
제03절 국제법학의 발달사 5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0
제01절 총론 10
제02절 국제관습법 26
제03절 법의 일반원칙/학설/판례/형평과 선 32
제04절 강행규범 35
CHAPTER03 조약법 / 48
제01절 총설 48
제02절 조약의 성립 61
제03절 조약의 효력 73
제04절 조약의 무효 78
제05절 조약의 해석 87
제06절 조약의 정지 및 종료 89
제07절 조약의 유보 및 등록 97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12
제01절 학설 112
제02절 관행 119
CHAPTER05 국가 / 132
제01절 국제법의 주체 총론 132
제02절 국가의 성립 및 승인 139
제03절 국가의 유형 171
제04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75
제05절 국가관할권 198
제06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210
제07절 국가책임 221
제08절 국가의 대외기관 249
제09절 국가의 소멸과 승계 284
CHAPTER06 국제기구 / 288
제01절 총설 288
제02절 국제연합 295
제03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350
제04절 유럽연합 357
CHAPTER07 개인 / 362
제0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362
제02절 국민 365
제03절 외교적 보호권 371
제04절 외국인 385
제05절 국제인권법 397
제06절 국제난민법 407
제07절 국제테러리즘 413
제08절 범죄인인도 414
제09절 국제형사재판소 429
CHAPTER08 해양법 / 444
제01절 총론 444
제02절 내수 450
제03절 군도수역 455
제04절 영해 457
제05절 해협 484
제06절 접속수역 490
제07절 배타적 경제수역 492
제08절 대륙붕 507
제09절 공해 512
제10절 심해저 525
제11절 해양분쟁해결제도 528
CHAPTER09 국제법의 객체 / 534
제01절 영토 534
제02절 영공 542
제03절 우주 546
제04절 극지 552
제05절 국제환경 555
CHAPTER10 국제분쟁 해결제도 / 572
제01절 총설 572
제0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81
제03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584
제04절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633
CHAPTER11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638
제01절 무력사용에 관한 법 638
제02절 전시인도법 647
CHAPTER12 국제경제법 / 652
제01절 총설 652
제02절 WTO 설립협정 659
제03절 GATT1994 682
제04절 상품무역협정 703
제05절 공정무역규범 710
제06절 GATS 및 TRIPs 717
제07절 분쟁해결양해 720
제08절 복수국간무역협정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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