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국제법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필된 책입니다.
2020년도 판에서는 오탈자를 수정하고, 국제법의 출제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몇 가지 논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일반국제법분야의 이론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조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국제법의 난도가 9급, 7급 구분할 것 없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당락을 가르는 4~5문제는 물론이고, 종래 비교적 기출 중심으로 쉽게 출제 되던 문제들도 여러 가지 출제 기법을 동원하여 난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조약의 매우 디테일한 조항을 출제하기도 하고, 최근 판례들을 선택지에 혼합하기도 하며, 기출논점에 소소한 함정을 결합하여 오답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제법 전반에 대해 조문, 판례, 학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서를 통해 기본 논점을 숙지하는 한편, 조약집이나 판례집을 통해 조약과 판례의 세세한 논점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요점정리서 등을 통한 단권화도 매우 중요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합격하고 보다 큰 영광과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2020년 2월 7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도서목차
CHAPTER01 서 론 / 2
제0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0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4
제0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8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4
제01절 총설 14
제02절 조약 15
제03절 국제관습법 19
제04절 법의 일반원칙 27
제05절 학설 및 판례 30
제06절 형평과 선 31
제07절 강행규범 33
제08절 국제기구결의 38
제09절 국가의 일방행위 42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45
CHAPTER03 조약법 / 52
제01절 총설 52
제02절 성립 53
제03절 유보 58
제04절 효력 66
제05절 해석 72
제06절 무효 75
제07절 정지 84
제08절 종료 87
제09절 개정 및 수정 98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2
제01절 총설 102
제02절 학설 102
제03절 관행 105
제0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16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12
제01절 총설 122
제02절 국가 124
제03절 국제기구 128
제04절 개인 133
제05절 민족과 자결권 137
CHAPTER06 승 인 / 144
제01절 국가승인 144
제02절 정부승인 152
제03절 교전단체승인 156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62
제01절 총설 162
제02절 주권 165
제03절 평등권 167
제04절 자위권 169
제0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79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88
제01절 국가관할권 188
제02절 국가면제 197
제03절 국가행위이론 215
제0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21
CHAPTER09 국가책임 / 226
제01절 총설 226
제02절 위법행위책임 229
제03절 결과책임 250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58
제01절 외교사절 258
제02절 영사 277
제03절 군대 288
제04절 군함 293
CHAPTER11 국가승계 / 296
제01절 총설 296
제02절 조약승계 303
제0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307
CHAPTER12 국제연합(UN) / 312
제01절 총설 312
제02절 총회 316
제03절 안전보장이사회 323
제04절 기타 주요기관 331
제0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333
제0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38
CHAPTER13 유럽연합 / 348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362
제01절 국민과 국적 362
제02절 외교적 보호 368
제03절 외국인 380
제04절 범죄인 인도 389
CHAPTER15 국제인권법 / 400
제01절 총설 400
제02절 UN의 인권보호 400
제03절 국제인권규약 406
제04절 지역인권규약 418
제05절 국제난민법 421
제0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431
제0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444
CHAPTER16 해양법 / 448
제01절 총설 448
제02절 내수 450
제03절 군도수역 455
제04절 영해 459
제05절 해협 469
제06절 접속수역 474
제07절 배타적 경제수역 477
제08절 대륙붕 485
제09절 공해 492
제10절 심해저 503
제11절 섬 507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509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517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522
제01절 영토 522
제02절 영공 538
제03절 우주 548
제04절 극지 554
CHAPTER18 국제환경법 / 560
제0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560
제0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561
제0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63
제0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575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588
제01절 총설 588
제0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89
제03절 중재재판 591
제0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95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622
제01절 총설 622
제02절 무력사용의 제한 622
제03절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627
제04절 군축 635
제05절 국제테러리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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