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책소개
7급·5급 공채대비 헌법기출문제집인 ‘최신판 헌법 기출문제의 재구성’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기출문제집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분량을 750페이지 내외로 축소하였습니다. 교재의 분량을 축소하였다 하여 기존의 기출쟁점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유사지문과 그 해설을 통·폐합하여 교재의 분량을 축소한 것입니다. 이에 수험생분들은 해당교재를 읽어 나갈 때 동일한 해설에 기초한 유사·파생지문을 통하여 반복학습을 하면서 빈출지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출지문을 최대한 상세하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해설은 기존 기출지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출쟁점이 응용된 형태로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교재의 기출해설부분은 총 400페이지 분량으로서 이 부분은 심도 깊은 최종적인 기출쟁점정리서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교재는 70페이지 분량으로 2017년 이후의 최신 헌재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신 헌재판례 정리부분은 대다수가 출제되지 않은 쟁점으로서 미래의 기출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서목차
■ 목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개관
제1절 대한민국 헌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헌법전문
제2항 대한민국의 헌법원리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정당제도
제2항 선거제도
제3항 직업공무원제도
제4항 지방자치제도
▶ 최신헌재판례 정리
제2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제2절 정부형태
Chapter 02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2절 국회의 권한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제3항 국정통제·인사에 관한 권한
제3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제2절 행정부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제2항 감사원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제3절 법원의 권한
▶ 최신헌재판례 정리
제3편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과 제도적 보장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최신헌재판례 정리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최신헌재판례 정리
제2절 평등권
▶ 최신헌재판례 정리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1항 생명권
제2항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1항 사생활비밀의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절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 최신헌재판례 정리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제2절 공무담임권
▶ 최신헌재판례 정리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최신헌재판례 정리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 최신헌재판례 정리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4편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재판소 일반론
Chapter 02 일반심판절차
Chapter 03 위헌법률심판
Chapter 04 헌법소원심판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Chapter 05 권한쟁의심판
▶ 최신헌재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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