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제가 낸 첫 번째 노동법 이론서 「이지노동법」 초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대비에 가장 적합하도록 논점간의 강약을 조절 하였습니다.
2. 배경법령의 조문번호 순서를 따라가는 대신 노동법 학습에 효과적인 논리 구성의 순서를 따라가서 노동법을 매끄럽게 회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답안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압축적인 문장을 활용하는 동시에, 수험에 필요한 대법원 판례는 최대한 충분히 실었습니다.
4. 추후 출간되는 판례워크북·이지노동법 사례집과 호환되는 구성을 통하여 학습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노동법 전체의 체계를 압축하고 있으나, ① 앞으로 시험전까지 많은 대법원 판례가 선고될 것이고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시험 전에 개정될 예정이라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하는 단권화 작업 또한 필요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책이 공인노무사 2차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유용한 가이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업에서 그리고 수험을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과 판례를 접하다 보면 노동법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투쟁하였던 분들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현재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의 역할에 대한 많은 담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안 보이는 곳에서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애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출판사 훈민정음 최재준사장님, 이전의 GS 0기 강의에서 명저 통합노동법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방강수노무사·박사님, 저의 일용한 양식을 마련해 주고 살아있는 노동현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전국우정노동조합 집행부 일동, 생존을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는 너구리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9월
공인노무사 이지혜
도서목차
제1편 / 총 론 ... 7
제2편 / 개별적 근로관계법 ... 19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와 근로기준법 20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 36
제3장 근로계약 50
제4장 취업규칙 72
제5장 임 금 86
제6장 근로시간과 휴식 126
제7장 여성과 소년, 직장괴롭힘의 방지 154
제8장 인사권 행사와 제한 162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192
제10장 과도기적 근로계약관계·기업변동과 근로자의 보호 228
제11장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 240
제12장 재해보상 260
제3편 / 집단적 노사관계법 ... 277
제1장 노동3권 278
제2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290
제3장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342
제4장 복수노조와 노사관계 382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394
제6장 쟁의행위 404
제7장 단체협약 456
제8장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490
제9장 노사협의회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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