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빠진 것이 없으면서도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가 정연해서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교재를 쓰거나 저자의 마음 속에 늘 품은 생각이다. 최대한 정성을 들여 쓴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길에 있어 좋은 동반자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이 많아 부담갈 수 있는 기본서 형사소송법 내용을 1/2 정도로 압축하였다. 어쩌다 한번 시험에 출제될까 말까 하는 것을 미련 없이 그리고 과감하게 삭제한 것이다.
둘째, 최신 기출문제를 연구하여 시험에 출제되었고 또한 출제될 수 있는 조문, 이론(학설), 판례 대부분을 수록하여 이 한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록된 판례만 1,700개 이상이므로 거의 판례집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기본서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도표식으로 정리하였고, 공부의 편의를 위하여 핵심 포인트 부분을 고딕체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시험에 출제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최근 5년간(2019년~2015년) 각종 시험의 기출표시를 하였다.
넷째, 2019년 7월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개정 법령을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원고마감 직진까지의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 사건명에 실명(實名)이 들어간 예도 있으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결코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내용이 적은 듯이 보이지만, 단기간에 형사소송법 점수를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책이라고 자신한다. 그리고 이 교재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직접 추가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공부하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즉시 저자에게 카톡이나 전화를 걸어 궁금증을 해결하기 바란다. 개인지도가 필요한 분들도 마찬가지이다. (Tel 010-33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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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합격청☆부 형사법 교실(cafe.daum.net/passchungbu)
도서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9
제3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14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CHAPTER 02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18
제1절 법 원 18
제2절 검 사 32
제3절 피고인 35
제4절 변호인 49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65
제2편 수 사
CHAPTER 01 수 사 72
제1절 서 론 72
제2절 수사의 단서 77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9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6
제1절 서 론 106
제2절 체포와 구속(공통사항) 107
제3절 체포와 구속(개별사항) 112
제4절 압수·수색·검증·통신제한조치 136
제5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161
CHAPTER 03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164
제1절 수사의 종결 164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2
제4절 공소의 제기 174
제3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19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95
제3절 공판준비절차 206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20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15
제6절 증거조사 22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29
제8절 국민참여재판 232
CHAPTER 02 증 거 239
제1절 기초 이론 239
제2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241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0
제4절 전문법칙 260
제5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280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 285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90
CHAPTER 03 재 판 29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91
제2절 종국재판 29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01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등
CHAPTER 01 상소 310
제1절 상소 통칙 310
제2절 항소 326
제3절 상고 333
제4절 항고와 재항고 33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43
제1절 재 심 343
제2절 비상상고 352
CHAPTER 03 특별절차 354
제1절 약식절차 354
제2절 즉결심판절차 357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360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36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67
제1절 재판의 집행 367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371
부록 형법 범죄의 정리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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