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초심자들에게 행정법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우선 처음 보는 용어에 당황부터 되고 방대해 보이는 분량에 시작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묵묵히 반복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마음먹지만 그럼에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행정법을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라 칭합니다. 생소하고 막막한 순간을 이겨내고 일정 수준의 실력이 쌓이면 기복 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출제위원들도 행정법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한참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지문을 만듭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중요한 정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열된 지문이라도 어떤 지문은 단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배치되는 지문도 있고 특정 지문은 그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놓치게 되는, 해당 지문만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헛갈리지 않도록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첫걸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 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문제 안에서 어떠한 지문이 이른바 빈출 정답지문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하셔야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기존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지문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를 줄이고, 간접 추출하는 형태의 스킬이 필요한 문제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에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구판과 달리 핵심기출을 앞부분에 배치하여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출제빈도가 떨어지거나 지엽적인 지문들을 이른바 ‘기출문제 AS’ 형태로 배치하여, 스스로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함과 동시에 2회독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기본교재 목차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문제가 없더라도 목차를 살려두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본서를 같이 펼쳐두고 해당 부분 간략하게 리마인드 하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끔씩 합격수기를 보면 힘이 나기보다 외려 힘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간을 줄이고 누구보다 독하게 공부에 매진했다는 수기는 경우에 따라 스스로를 독려하는 채찍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넌더리가 나거나 사기만 꺾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가 아니라 강사입니다. 제 역할은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에 충실한 분들을 합격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지극히 평범하게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의 효율을 기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점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수험에 가장 적합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매진하고 있으며 본 교재도 그러한 결과물이기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행정법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견인차가 될 것을 자신하며 여러분들의 합격의 순간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올림
도서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12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행정법의 의의 14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25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35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72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72
제2절 법규명령 72
제3절 행정규칙 81
제2장 행정행위 91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91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9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8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29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60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180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180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8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03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05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205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2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23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32
제2절 대집행(代執行) 232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240
제4절 직접강제 244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245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52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252
제2절 행정조사 254
제3장 행정벌 262
제1절 행정벌의 의의 262
제2절 행정형벌 262
제3절 행정질서벌 268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76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276
제2절 금전상의 제재 276
제3절 비금전적 제재 280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28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8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28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307
제3장 행정심판 32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32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27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328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329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331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332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3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38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348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349
제4장 행정소송 350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350
제2절 취소소송 352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4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432
기출문제 A/S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446
제1절 행정의 의의 446
제2절 행정법의 의의 447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451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5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458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72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472
제2절 법규명령 472
제3절 행정규칙 474
제2장 행정행위 479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479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48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485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491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505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514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1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51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519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520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520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2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530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30
제2절 대집행(代執行) 530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533
제4절 직접강제 534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534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53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536
제2절 행정조사 537
제3장 행정벌 539
제1절 행정의 의의 539
제2절 행정형벌 539
제3절 행정질서벌 541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42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542
제2절 금전상의 제재 542
제3절 비금전적 제재 54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54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547
제1절 행정의 의의 54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553
제3장 행정심판 559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55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59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60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560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560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561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562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562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565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565
제4장 행정소송 566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566
제2절 취소소송 566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585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587
정답 및 해설 592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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