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19년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내면서)
최근에 공무원 시험과목 및 경찰채용시험 과목변경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경찰간부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경찰행정법이 객관식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경찰행정학과 특채시험의 경우에는 오히려 2022년부터는 시험과목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경찰간부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경찰행정법이 신규과목으로 되는 것이고, 경행특채시험의 경우에는 3년간 시험과목으로 유지되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행정법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은 단순한 출제가 지양되고 심도 있는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공과목의 필수화에 따른 경향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서는 2018년 시행된 각종 공무원시험 문제에 출제된 지문을 반영하여 최신 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본서와 자매서인 기출문제집을 병행하여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합격의 면류관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졸저 출간에 도움을 주신 (주)윌비스의 송주호 대표이사님, 지호남 원장님, 오용철 출판본부장님을 비롯한 윌비스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이성호·장정훈 지음
도서목차
/ 제1편 / 행정법 서론
∎제1장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 2
1. 권력분립과 행정 / 2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 2
3. 헌법과 행정 / 3
4. 국가의 다른 작용과의 구별 / 3
5. 통치행위 / 4
∎제2장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8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 8
2. 행정법은 공법이다 / 8
3.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 8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 9
1. 형식상의 특성 / 9
2. 성질상의 특성 / 9
3. 내용상의 특성 / 10
제3절 행정법의 연혁 / 10
1. 대륙법계 / 10
2. 영미법계 / 10
3. 우리나라 행정법 / 1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 11
1. 민주행정주의 / 11
2. 지방분권주의 / 11
3. 실질적 법치주의 / 11
4. 복지국가주의 / 11
5. 사법국가주의 / 12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 12
1. 의의 / 12
2. 법치행정의 내용 / 12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16
1. 개설 / 16
2. 성문법원(成文法源) / 17
3. 불문법원(不文法源) / 19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2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과잉급부금지의 원칙) / 22
2. 평등의 원칙 / 25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28
4. 신뢰보호의 원칙 / 30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0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43
1. 시간적 효력 / 43
2. 장소적 효력 / 46
3. 대인적 효력 / 47
∎제3장행정상 법률관계(法律關係) 48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48
1. 행정주체 / 48
2. 행정객체 / 51
제2절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 52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52
2. 행정조직법적 관계 / 52
3. 행정작용법적 관계 / 53
제3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54
1. 권력관계의 분류 / 54
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 54
3.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여부 / 55
4.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 56
5.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56
6. 오늘날에 있어서의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57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57
1. 개설 / 57
2. 구별기준 / 58
3. 구별실익 / 58
4. 판례 사안 / 59
제5절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65
1. 개설 / 65
2. 사법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65
3. 사법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65
4.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검토 / 66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67
1. 개설 / 67
2. 특질 / 67
제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69
1. 개설 / 69
2. 공권(公權)과 공의무(公義務) / 69
3.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 73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재량행위에 있어서의 공권의 확대) / 81
5. 행정개입청구권 / 83
∎제4장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6
제1절 의의 및 종류 / 86
1. 의의 / 86
2. 종류 / 8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事件) / 86
1. 기간의 경과 / 86
2. 주소⋅거소 / 89
3. 공법상 부당이득 / 89
4. 사무관리 / 91
제3절 공법행위(公法行爲) / 92
1. 의의 및 종류 / 92
2.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 92
/ 제2편 /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일반행정작용의 행위형식 개관도 106
∎제2장행정입법 107
제1절 개설 / 107
1.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 107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한계 및 통제 / 107
제2절 법규명령 / 107
1. 의의 / 107
2. 법규명령의 종류와 형식 / 108
3. 법규명령의 근거 / 109
4. 법규명령의 한계 / 110
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발생요건 / 115
6. 법규명령의 효력 / 116
7. 법규명령의 소멸 / 118
8. 법규명령의 통제 / 119
제3절 행정규칙 / 127
1. 의의 / 127
2. 법규명령과의 구별 / 127
3. 행정규칙의 종류 / 128
4.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131
5. 행정규칙의 성립과 효력요건 / 131
6.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 / 132
7. 행정규칙의 소멸 / 134
8. 행정규칙의 통제 / 134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 135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35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139
∎제3장행정행위(行政行爲) 143
제1절 개설 / 143
1. 행정행위의 의의 / 143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143
3.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 147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48
1. 법률행위적 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위(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 148
2. 침익(부담적)⋅수익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 149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행정주체에게 선택의 여지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 151
4. 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 / 152
5. 직권에 의한 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위(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 152
6.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느냐에 따른 분류 / 152
7. 일반처분과 개별처분(상대방을 표준으로 한 분류) / 153
8.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153
9.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153
10. 부분허가⋅예비결정⋅가행정행위(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분류) / 15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154
1. 명령적 행정행위 / 154
2. 형성적 행정행위 / 167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0
제4절 특수한 행정행위 / 189
1. 단계적 행정행위(단계적 행정결정) / 189
2. 자동화된 행정행위(행정의 자동결정) / 196
제5절 기속행위⋅재량행위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197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97
2.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206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10
1. 부관의 의의 / 210
2. 구별개념 / 210
3.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 211
4. 부관설정의 법적근거 유무 및 의무성 / 211
5. 부관의 종류 / 212
6.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217
7.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 220
8.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 221
제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효력발생요건) / 222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223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22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 229
1. 개설 / 229
2. 행정행위의 부존재 / 230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231
4. 무효사유⋅취소사유 / 235
5.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 243
6.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247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 251
1. 구속력 / 251
2. 공정력 / 251
3. 구성요건적 효력 / 253
4. 존속력(확정력) / 258
5. 강제력 / 266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 / 267
1.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과 / 267
2.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 / 267
제11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 268
1. 개설 / 268
2. 행정행위의 취소 / 269
3. 행정행위의 철회 / 275
4. 행정행위의 실효 / 281
∎제4장행정계획 283
1. 의의 / 283
2. 기능 / 283
3.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 283
4.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84
5. 행정계획의 절차 / 286
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원칙 / 288
7.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 / 289
8. 행정계획의 집중효 및 인허가의제제도 / 290
9. 행정계획의 통제 / 294
10.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295
∎제5장법률행위인 비권력작용 299
제1절 공법상 계약 / 299
1. 서론 / 299
2.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법률유보, 법률우위 / 300
3.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00
4. 공법상 계약의 인정범위 / 301
5.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 301
6. 계약관계의 변경과 강제, 하자 / 302
7.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수단 / 303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 304
1. 의의 / 304
2. 종류 / 304
∎제6장행정상 사실행위 305
제1절 개설 / 305
1.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 305
2.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 305
3.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306
4.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 306
제2절 행정지도 / 309
1. 행정지도의 의의 / 309
2. 행정지도의 종류－목적(기능)에 따른 분류 / 310
3.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 310
4.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 311
5. 행정지도의 효과 / 311
6.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 312
∎제7장비공식적 행정작용 317
1. 의의 / 317
2.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 317
3.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 / 317
4.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 318
5.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효과 / 318
6.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권리구제 / 318
/ 제3편 /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서론 / 320
1. 행정절차의 개념과 필요성 / 320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320
1. 행정절차법의 근거 / 320
2. 행정절차법의 내용 / 321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44
1. 서설 / 344
2. 절차상 하자의 효과 / 344
3. 절차상 하자의 치유 / 346
4. 절차상 하자와 반복금지효 / 347
5.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 348
/ 제4편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장행정정보공개제도 352
1. 개설 / 352
2.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352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353
4. 정보공개의 절차 / 365
5. 불복구제절차 / 370
6. 기타 / 373
∎제2장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374
1. 개설 / 374
2. 법적 근거 / 374
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 375
/ 제5편 / 행정구제법
∎제1장개설 및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396
1. 행정구제의 의의 / 396
2. 행정구제의 종류 / 396
3.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 396
∎제2장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397
제1절 행정심판 / 397
1. 행정심판의 의의 / 397
2. 행정심판의 종류 / 399
3. 행정심판의 대상 / 399
4. 행정심판기관 / 400
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 403
6. 심판청구의 청구 / 406
7. 행정심판의 심리 / 412
8. 행정심판의 재결 / 415
9.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421
제2절 행정소송 / 424
1. 행정소송의 의의 / 424
2. 행정소송의 기능 / 425
3. 행정소송의 한계 / 425
4. 행정소송의 종류 / 429
제3절 항고소송 / 429
1. 취소소송 / 429
2. 무효 등 확인소송 / 511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15
제4절 당사자소송 / 521
1. 의의 / 521
2. 당사자소송의 대상(실질적 당사자소송의 대상) / 521
3. 형식적 당사자소송 / 527
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 528
제5절 민중소송 / 530
1. 의의 / 530
2. 성격 / 530
3. 종류 / 530
4. 민중소송의 소송요건 / 532
제6절 기관소송 / 532
1. 의의 / 532
2. 기관소송의 인정필요성 / 533
3.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 533
4. 현행법상의 예 / 533
5. 기관소송의 소송요건 / 534
6. 객관적 쟁송의 준용규정 / 534
∎제3장손해전보 535
제1절 국가배상(행정상 손해배상) / 535
1. 의의 / 535
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 / 535
3.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536
4.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 536
5.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 555
6. 배상청구권의 양도금지 / 564
7.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564
8. 국가배상법의 배상청구절차 / 565
제2절 손실보상 / 566
1. 의의 / 566
2.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566
3.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 566
4. 보상규정(개별법) 흠결시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 568
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569
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570
7. 손실보상의 일반적 보상기준 / 573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상의 보상기준 / 574
9. 손실보상의 내용 / 577
10. 손실보상의 방법 / 582
11.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절차와 불복 / 584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 587
1. 개설 / 587
2. 수용유사침해이론 / 587
3. 수용적 침해 / 589
4. 희생보상이론 / 589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590
1. 의의 / 590
2. 성질 / 590
3. 법적 근거 / 591
4. 요건 / 591
5. 내용과 범위 / 592
6. 쟁송절차 -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593
/ 제6편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개설 596
∎제2장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597
제1절 행정강제 / 597
1. 의의 / 597
2. 타 개념과의 비교 / 597
3. 종류 / 59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597
제1관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설 / 597
1. 의의 / 597
2.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차이 / 598
3. 성질 / 598
4.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598
5. 행정상 강제집행과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관계 / 598
6.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599
제2관 대집행 / 599
1. 의의 / 599
2. 근거 / 599
3. 대집행의 주체 / 599
4. 대집행의 요건 / 601
5. 대집행의 절차 / 604
6.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606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 609
1. 의의 및 필요성 / 609
2. 구별개념 / 610
3. 성질 / 610
4. 법적근거 및 실례 / 610
5. 위법한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 613
제4관 행정상 강제징수 / 613
1. 의의 / 613
2. 근거 / 613
3. 절차 / 614
4. 불복절차 – 행정쟁송 / 616
제5관 직접강제 / 617
1. 의의 / 617
2. 구별개념 / 617
3. 성질 / 617
4. 법적근거 / 617
5. 직접강제의 예 / 617
6. 한계(보충성의 원칙) / 618
7. 권리구제 / 618
제6관 행정상 즉시강제 / 619
1. 의의 / 619
2. 구별개념 / 619
3. 법적성질 / 619
4.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 620
5.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620
6.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621
7.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 622
제3절 행정벌 / 624
1. 의의 / 624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624
3. 행정벌의 근거 / 624
4. 행정벌의 종류 / 625
5. 병과가능성(일사부재리 이중처벌문제) / 625
6. 행정형벌의 특수성 / 626
7.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특수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630
∎제3장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634
1. 금전적 수단 / 634
2. 비금전적 수단 / 638
∎제4장행정조사 643
1. 의의 및 적용제외 / 643
2. 행정조사의 법적근거(법률유보) / 644
3. 행정조사의 기본원칙(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644
4. 연도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 644
5. 행정조사 방법(행정조사기본법상의 규정) / 645
6. 행정조사의 실시 / 647
7. 행정조사의 한계(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원칙) / 649
8. 행정조사와 국민의 권리구제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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