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해양경찰학이란 학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내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학문이다.
해양경찰학은, 1994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경찰학과가 만들어지고 해양경찰이 1996년 해양수산부의 외청(外廳)으로 독립된 이후 해양경찰학회나 경찰연구학회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충분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선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육상경찰에서 「경찰학개론」의 정착과정을 탐색하여 그 내용과 구성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삼아, 나름대로 해양경찰학의 분류를 해 보면, 해양경찰학은 우선 경찰행정법과 경찰행정학·경찰윤리·경찰역사·형사법 그리고 해사법규와 해양경찰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문이다.
결론적으로 해양경찰학이란 해양경찰에 관련된 지식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앞으로 해양경찰학이 학문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제한된 영역에서 고유한 이론체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고, 총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은 해양경찰학의 기초·제2편은 해양경찰의 구성·제3편은 해양경찰의 주요활동으로 편제를 하였다. 특히, 제3편 해양경찰의 주요활동은 일반적 직무활동과 고유한 직무활동으로 나누어 집필을 하였으며, 해양경찰 수험서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한 활동영역 중에서 수색구조, 안전관리, 오염방제분야는 해사법규 전공의 공득인 교수가 집필에 참여해 주셨고, 제1편과 제2편은 행정학 전공의 조경복 박사께서 제공해 주신 관련 문헌과 좋은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단순히 내용을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적절한 정리도표와 확인예제를 추가하여 이해와 가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이론서는 채용을 중심으로 저술하였지만, 그 대상이 특채와 일반 공채뿐만 아니라 승진, 그리고 해양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가능하면 빠짐없이 제시하였다.
참고로, 이론서만 정독한다고 해서 방대한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고,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으로는 시간과 노력면에서 비효율적이기에 반드시 강의를 함께 수강하도록 권하고 싶다. 강의는 기초강의와 기본강의 그리고 심화강의로 구분하여, 본 교재의 기본 뼈대를 구성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초심자와 입문자를 대상으로 기초강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단계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70-80%의 내용으로 기본강의를 진행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경찰간부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본 이론서로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고 수험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필한 자매서 「핵심정리서」와 「문제집」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5년 전 경찰학을 처음 저술하였고, 그 동안 경찰학 관련 강의와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들여 이번 해양경찰학을 집필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인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해양경찰 공무원 수험서로서 마땅한 교재가 없는 이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원장님 그리고 윌비스 출판 관계자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정태정 올림
도서목차
Part 1 해양경찰학의 기초
Chapter 1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4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와 분류 4
제2절 해양경찰의 역할 19
제3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수단 25
제4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가치) 47
제5절 해양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52
제6절 해양경찰학의 학문적 체계 81
제7절 해양경찰조직과 육상경찰조직의 비교 85
Chapter 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88
제1절 서 설 88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89
제3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90
제4절 일제 강점기 경찰 102
제5절 미군정 하의 경찰 105
제6절 정부수립 후 경찰 108
제7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110
제8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112
Chapter 3 외국의 해양경찰 126
제1절 서 설 126
제2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128
제3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130
제4절 영국의 해양경비청 133
제5절 캐나다의 코스트 가드 133
제6절 중국의 해양경찰국 134
Part 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1 해양경찰의 조직 140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140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156
제3절 해양경찰관청의 권한 187
Chapter 2 해양경찰공무원 200
제1절 해양경찰공무원 일반 200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207
제3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224
제4절 해양경찰공무원의 보호 253
Chapter 3 해양경찰의 작용 265
제1절 해양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265
제2절 해양경찰처분 281
제3절 해양경찰강제 314
제4절 해양경찰벌 342
Chapter 4 해양경찰 직무집행 370
제1절 해양경찰 직무집행 일반 370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집행 372
제3절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413
제4절 UN 해양법상의 직무집행 436
Chapter 5 해양경찰 관리행정 440
제1절 서 설 440
제2절 해양경찰조직관리 443
제3절 해양경찰인사관리 455
제4절 해양경찰예산관리 473
제5절 함정운영관리 498
제6절 장비 및 보안관리 519
제7절 경찰공보 536
제8절 경찰의 교육훈련 551
Chapter 6 경찰통제 및 독자적 수사권 555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 555
제2절 독자적 수사권 609
Chapter 7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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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 #해양경찰 #정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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