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독자대상 : 5급 공채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해설
- 특징 :
1. 중요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각 쟁점별로 기재
2. 날개를 만들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
3. 출제가능성 및 중요도에 따라 쟁점별로 별표를 부과
책 속으로
마지막으로 저자의 모든 것이자 저자가 이 책을 쓸 수 있게 한 모든 원동력이었던 사랑하는 아내 이동혜와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 김백민에게 저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바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수험생분들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2017. 8.
푸르름이 더해지는 관악산을 바라보며
변호사 김정일
출판사 서평
1 트리니티 행정법총론이 전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행정심판법 등 중요 법률이 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진주의료원 사건 등)들이 새롭게 나왔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기본서들도 변경된 내용(변경처분시 소의 대상, 협의의 소익 등)들이 많았다.
2 이에 저자는 위와 같은 모든 내용을 이번 개정판에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타 및 오류를 모두 바로잡았다.
3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각 쟁점별 검토부분이다. 최근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 행정법 2차 시험문제는 모두 분설형 문제로 나온다. 이러한 분설형 문제에서 수험생들의 점수를 좌우하는 것은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보다 그에 대한 검토이다. 왜냐하면 검토부분에서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수험생분들이 고득점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깊이 있게 검토부분을 개정하였다.
단언하건대 이번 개정판의 검토를 정확히 이해한 후 이를 답안지에 표출하면 고득점할 것이다.
4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를 낳아주시고 저자를 위해 항상 희생하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출간하게 허락해주시고 평소 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상무님께 머리말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이상옥 본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의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시고 이 책을 직접 교정해주시고 편집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평소 저자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신 최인종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원실장님과 최차장님이 아니였다면 이 책이 출간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책의 특징]
1. 중요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각 쟁점별로 기재 :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각 쟁점별 검토부분이다. 최근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 행정법 2차 시험문제는 모두 분설형 문제로 나온다. 이러한 분설형 문제에서 수험생들의 점수를 좌우하는 것은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보다 그에 대한 검토이다.
2. 날개를 만들어 수험생들이 교재내용 중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여 마치 교재만 보더라도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3. 출제가능성 및 중요도에 따라 쟁점별로 별표를 부과하였다.
트리니티 행정법총론이 전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행정심판법 등 중요 법률이 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진주의료원 사건 등)들이 새롭게 나왔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기본서들도 변경된 내용(변경처분시 소의 대상, 협의의 소익 등)들이 많았다.
도서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4
제2장 행정법 7
01절 행정법의 의의 7
0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8
03절 법치행정 10
04절 법률유보 14
05절 행정법의 법원 17
06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20
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2
08절 평등원칙 23
09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1
10절 비례원칙 40
11절 부당결부금지 원칙 51
12절 신뢰보호의 원칙 55
13절 실권의 법리 65
14절 신의성실의 원칙 66
1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68
16절 행정법의 효력 70
제3장 행정상법률관계 82
0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2
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6
03절 행정사법 88
0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0
05절 공무수탁사인 92
0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5
0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7
참고 독일 공권인정여부 판단구조 및 우리나라 항고소송 판단구조 99
08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103
참고 공권의 내용 107
참고 공권과 기본권 120
09절 특별행정법관계 122
참고 특별명령 128
제4장 행정법상법률요건과법률사실 130
01절 의의 및 종류 130
02절 공법상 사건 131
03절 행정법상 용태 135
04절 사인의 공법행위 135
05절 신 고 144
참고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164
참고 신고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는 경우 답안작성 16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74
01절 법규명령 175
참고 헌법재판소 194
참고 위헌인 법률?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199
02절 행정규칙 201
0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207
제2장 행정행위 221
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21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227
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3
참고 행정행위의 위법여부 판단구조 257
0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263
0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7
참고 재건축관련 정리 294
0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6
07절 행정행위의 부관 301
참고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및 법원의 판결 326
0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329
09절 행정행위의 효력 331
10절 행정행위의 하자 351
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389
참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관한 정리 400
12절 행정행위의 무효 402
13절 행정행위의 취소 405
14절 행정행위의 철회 412
15절 행정행위의 실효 422
제3장 행정법상 확약 423
제4장 공법상 계약 427
제5장 행정상의사실행위 430
0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430
02절 행정지도 435
0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440
0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44
제6장 행정계획 447
제7장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468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472
01절 행정절차 개설 473
0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491
03절 이유부기 492
제2장 정보공개청구 501
01절 정보공개청구 502
02절 개인정보보호 52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534
01절 서 설 534
02절 대집행 536
03절 이행강제금 548
04절 직접강제 552
05절 행정상 강제징수 554
제2장 행정벌 557
제3장 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 563
0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563
0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567
03절 관허사업의 제한 569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571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571
02절 행정조사 575
제5편 행정구제 개설
제6편 국가책임법
제1장 개 설 590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591
01절 개 설 592
0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94
0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623
04절 가해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626
0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630
0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635
0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39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652
0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652
0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653
03절 손실보상의 근거 655
0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659
0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661
06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665
제1관 헌법의 기준 / 665
제2관 토지보상법의 보상기준 / 666
제3관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기준의 관계 / 667
제4관 보상방법의 새로운 대체수단 / 667
07절 손실보상의 내용 669
제1관 개 관 / 669
제2관 손실보상의 내용 / 669
08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674
제1관 손실보상의 원칙 / 674
제2관 손실보상의 방법 / 674
09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679
10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683
11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86
제7편 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690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690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691
제2장 행정심판 692
01절 개 설 692
0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701
03절 의무이행심판 702
0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706
05절 당사자와 관계인 707
06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709
07절 심판청구요건 711
08절 심판청구의 제기 713
09절 행정심판의 심리 716
10절 행정심판의 재결 718
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725
제3장 행정소송 727
01절 개 설 727
02절 행정소송의 한계 739
03절 행정소송의 종류 743
참고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745
04절 취소소송 747
제1관 개 설 / 747
제2관 취소소송의 관할과 당사자 / 747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물 / 750
제4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 / 754
제5관 송참가 / 844
제6관 소의 변경 / 847
제7관 가구제 / 851
제8관 행정소송의 심리 / 863
제9관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 865
제10관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 867
제11관 처분사유추가변경 / 870
제12관 취소소송의 판결 / 877
제13관 취소소송의 종료 / 898
제14관 취소소송의 불복 및 위헌판결공고, 소송비용 등 / 900
05절 무효등확인소송 902
0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06
07절 당사자소송 913
0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920
09절 객관적 소송 922
판례색인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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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대비 #Tr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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