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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곤_법규 - 해사법규] 개정법 시행일자
    조회수 : 55
  • 박○정 작성일자 : 2018-05-14 11:36:35
  • 안녕하세요
    해사법규 개정된것들 법제처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헷갈리는부분이있어서요.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개정일자와 시행일자가 같아서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부조직법은 개정한날짜가 시행날짜라고 하던데

    법에서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인경우도 있고, 개정일자와 시행일자가 같은 경우도 있는건가요?
    시행일자기준 개정사항을 보면되는건가요?
  • [답변] 답변일자 : 2018-05-14 12:26:53

    안녕하세요^^

     

    확실한 시행일자을 알려면 부칙을 보아야 합니다.

    그 법령의 마지막에 보면 부칙이 나옵니다.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 2018.3.27.] [법률 제15527, 2018.3.27.,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5527, 2018.3.2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제2, 1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도선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3조제34, 3조의345, 5조제34, 7조제23항 또는 제32조제3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어선법 [시행 2018.5.1.] [법률 제15008, 2017.10.31.,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5008, 2017.10.3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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