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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곤_법규 - 해사법규] 해사법규 하권 299쪽
    조회수 : 41
  • 예○현 작성일자 : 2018-04-16 13:27:48
  • 수산업법 중 외국인 어업면허 및 허가에서

    면허권자 허가권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데

    허가대상어업에 근해어업도 포함되어있죠 그런데 국내인한테는

    근해어업이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를하고 외국인한테는

    시도지사가 허가를하나요?
  • [답변] 답변일자 : 2018-04-16 15:39:15

    안녕하세요^^

     

    외국인에 대한 면허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권자입니다. 교재 p299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그러나 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재 p359    <시행령 제4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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