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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곤_법규 - 해사법규] 이번에 2차 시험에
    조회수 : 64
  • 예○현 작성일자 : 2018-04-15 21:54:53
  • 이번에 2차 시험에 해운법 해상여객운송업 톤수기준이 나왔던데,
    책 찾아보니 톤수기준 별표2 라 뜨고 그 내용이 없는거 같은데...

    혹시 어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해운법 다 찾아보다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기출엔 나올 문제가 책이 없을리는 없고 강의 참고자료에도 없던거 같던데
  • [답변] 답변일자 : 2018-04-15 23:57:40

    안녕하세요^^

     

    이번 4.14. 실시된 공채 해사법규 2번 문제가 해운법에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 다음은 해운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내항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은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150톤 이상이어야 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과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2. 정답

             내항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은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문제는 해운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나오는 것으로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p399

     

    시행규칙 제5(여객선의 보유량 등)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5.1.8.>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시행규칙제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여객선 보유량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

    다만, 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총톤수 500(속도가 30노트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국제 총톤수 200) 이상의 여객선 1척 이상일 것

    순항 여객운송사업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일 것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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